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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40) 입법영향분석 - 온라인 광고의 AI 생성물(딥페이크) 활용 고지ㆍ표시의 훼손 또는 위ㆍ변조 금지 의무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딥페이크를 이용한 온라인 광고를 소비자가 실제 사실로 오인하는 사례가 증가함
- 현행 법과 제도는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정보를 고지 및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고지 및 표시가 훼손 또는 위변조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하여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광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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