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동향
조지아를 위한 지속가능한 MyData 프레임워크 설계: 한국 모델의 적용 가능성 연구
한국금융연구원은 조지아를 위한 지속가능한 MyData 프레임워크 설계를 한국 모델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본 연구는 한국의 MyData 제도를 조지아의 오픈뱅킹·오픈파이낸스 발전 전략에 접목하기 위해 수행된 비교분석 보고서임.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재활용(Data Re-use) 지수, 성숙한 MyData 인프라, 엄격한 라이선스·보호 규제 체계, 광범위한 API 표준화 등을 기반으로 금융·통신·헬스케어·공공 분야까지 확장 가능한 사용자 중심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였음. 반면 조지아는 PSD2 기반의 오픈뱅킹이 초기 단계에 있으며, 향후 PSD3 및 FiDA(금융데이터 접근규정)로의 전환과 함께 데이터 주권 강화, 데이터 이동권(Data Portability) 확대, 민간 혁신 활성화를 위한 MyData 기반 제도 설계가 필요한 상황임.
- 본 연구는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지아가 향후 데이터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설계, API 표준, 거버넌스 구조, 데이터 제공 범위, 비용 정산체계, 허가제 운영, 소비자 보호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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