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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시행 지방세 세법개정안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시행되는 지방세 세법개정안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 이번 지방세 세법개정의 주요 개정사항은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인상, 지역별 감면율 차등 지원,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출산·양육 지원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등
- 법인세 세율 인상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연동 인상
- 산업·물류·관광 단지 등에 대한 지역별 감면 차등 지원
-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 부동산경기 활성화 지원
-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및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대상 추가
- 이번 지방세 세법개정의 주요 개정사항은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인상, 지역별 감면율 차등 지원,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출산·양육 지원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등
- 법인세 세율 인상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연동 인상
- 산업·물류·관광 단지 등에 대한 지역별 감면 차등 지원
-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 부동산경기 활성화 지원
-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및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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