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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규제혁신 정책과 주요 규제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규제혁신 정책과 주요 규제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조사결과는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전국 4년제 대학 경제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교수 219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2025년 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임.
1. 응답자의 76.7%,첨단산업·신산업 분야 우리나라 기업규제 수준 ？경쟁국(美·日·中)보다 높다？
2. 첨단산업·신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규제혁신 제도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원칙 허용,예외 금지)？ 61.6%
3. 응답자의 46.6%,최근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4. 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추진, ？긍정적？ 58.5% vs. ？부정적？ 27.9%
- 긍정적 이유: 규제 합리화 목표 설정, 대통령의 강한 의지
5. 응답자의 78.5%, 새벽배송 금지 ？반대？
- 반대 이유: 소비자 편익 저해, 택배기사들이 새벽배송을 원함, 일자리 축소
- 본 조사결과는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전국 4년제 대학 경제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교수 219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2025년 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임.
1. 응답자의 76.7%,첨단산업·신산업 분야 우리나라 기업규제 수준 ？경쟁국(美·日·中)보다 높다？
2. 첨단산업·신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규제혁신 제도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원칙 허용,예외 금지)？ 61.6%
3. 응답자의 46.6%,최근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4. 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추진, ？긍정적？ 58.5% vs. ？부정적？ 27.9%
- 긍정적 이유: 규제 합리화 목표 설정, 대통령의 강한 의지
5. 응답자의 78.5%, 새벽배송 금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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