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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종합건강검진을 위한 진단 도구, 국토변화모니터링 지수 활용 방안
국토연구원은 「국토의 종합건강검진을 위한 진단 도구, 국토변화모니터링 지수 활용 방안」을 발표하였다.
- 「국토기본법」에 근거하여 국토의 시계열·부문별 현황 및 변화상을 주기적으로 진단하는 국토변화모니터링의 실효성, 지속가능성, 정책적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수 및 지표체계 개발 필요
- 국토변화모니터링은 2022년 이후 5대 영역으로 체계화하였으나, 일부 부문의 지표 발굴 및 안정화, 다층적 공간단위 적용, 체감형 지표 보완, 미래대응형 지표 발굴 미비, 지수 산출을 통한 시계열성 확보 등 활용 확대를 위한 지표체계 정교화 필요
- 시범분석을 통해 전국 229개 시군구의 7대 부문별 지수(인구활력, 지역경제활력, 국토인프라효율성, 생활인프라향유, 지역사회건강, 지역안전, 국토환경성) 및 종합지수(국토변화모니터링 지수)를 산출하였으며, 향후 이를 지역 특성에 따라 가중치 조정이 가능한 개방형 지수로 개발
- 국토종합건강검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로 국토변화모니터링 지수를 개발하였고 범부처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맞춤형 정책설계를 뒷받침하고, 인구소멸지역 대응, 농촌공간계획, 초광역권 협력 등 각 부처의 주요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 진화 필요
- 국토의 종합건강검진은 국토의 상태와 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에 환류시키기 위한 진단체계이고, 국토변화모니터링 지수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측정 도구로 기능하며 상보적으로 작동
[정책방안]
① 국토모니터링 운영체계를 양방향으로 전환하여 정기적 국토 현황·변화 진단(국토종합건강검진)과 시의성 있는 정책이슈를 반영한 심층분석을 병행하는 순환적·입체적 국토모니터링 추진 강화
② 국토변화모니터링 지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전문가협의체 상설화 및 지표체계 고도화를 통해 정기적 국토변화모니터링 결과 공유 및 신규지표·정책이슈 발굴을 위한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
③ 국토변화모니터링 결과 활용을 위한 데이터 접근성 개선, 시계열 데이터 축적, 체감지표 융합 활용 및 지역 모니터링 결과 공유 등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토변화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④ 국토종합건강검진 도구로 작동하기 위해 지수의 활용 확산과 홍보 강화, 미래대응형 지표 도입, 분석 공간단위의 다층적 확장, 전국 공통지표 및 지역맞춤형 지표체계의 개방 및 확대
- 「국토기본법」에 근거하여 국토의 시계열·부문별 현황 및 변화상을 주기적으로 진단하는 국토변화모니터링의 실효성, 지속가능성, 정책적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수 및 지표체계 개발 필요
- 국토변화모니터링은 2022년 이후 5대 영역으로 체계화하였으나, 일부 부문의 지표 발굴 및 안정화, 다층적 공간단위 적용, 체감형 지표 보완, 미래대응형 지표 발굴 미비, 지수 산출을 통한 시계열성 확보 등 활용 확대를 위한 지표체계 정교화 필요
- 시범분석을 통해 전국 229개 시군구의 7대 부문별 지수(인구활력, 지역경제활력, 국토인프라효율성, 생활인프라향유, 지역사회건강, 지역안전, 국토환경성) 및 종합지수(국토변화모니터링 지수)를 산출하였으며, 향후 이를 지역 특성에 따라 가중치 조정이 가능한 개방형 지수로 개발
- 국토종합건강검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로 국토변화모니터링 지수를 개발하였고 범부처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맞춤형 정책설계를 뒷받침하고, 인구소멸지역 대응, 농촌공간계획, 초광역권 협력 등 각 부처의 주요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 진화 필요
- 국토의 종합건강검진은 국토의 상태와 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에 환류시키기 위한 진단체계이고, 국토변화모니터링 지수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측정 도구로 기능하며 상보적으로 작동
[정책방안]
① 국토모니터링 운영체계를 양방향으로 전환하여 정기적 국토 현황·변화 진단(국토종합건강검진)과 시의성 있는 정책이슈를 반영한 심층분석을 병행하는 순환적·입체적 국토모니터링 추진 강화
② 국토변화모니터링 지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전문가협의체 상설화 및 지표체계 고도화를 통해 정기적 국토변화모니터링 결과 공유 및 신규지표·정책이슈 발굴을 위한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
③ 국토변화모니터링 결과 활용을 위한 데이터 접근성 개선, 시계열 데이터 축적, 체감지표 융합 활용 및 지역 모니터링 결과 공유 등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토변화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④ 국토종합건강검진 도구로 작동하기 위해 지수의 활용 확산과 홍보 강화, 미래대응형 지표 도입, 분석 공간단위의 다층적 확장, 전국 공통지표 및 지역맞춤형 지표체계의 개방 및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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