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
미국 대외경제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기조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 대외경제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기조 전망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적 대외경제정책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대미 통상 및 산업협력 전략을 도출하고자 함.
□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적 대외경제정책 기조는 구조적 전환의 결과로 볼 수 있음.
- 트럼프 1기(기체결 FTA 재협상, TPP 탈퇴, 제232조 및 제301조 관세, TCJA) → 바이든(트럼프 관세 유지 및 강화, CHIPS Act, IRA 보조금 중심 공급망 재편) → 트럼프 2기(관세, 조세, 투자, 보조금 결합 패키지)로 이어지는 정책 연속성을 통해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가 구조적 전환 국면에 있음을 확인
□ TCJA가 미국의 아웃바운드 및 인바운드 FDI에 미친 영향은 상반되게 나타남.
- 다중 고정효과 회귀 및 사건연구 결과, TCJA는 미국의 OFDI를 대조군 대비 유의하게 억제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IFDI 분석 결과는 엄밀한 대조군을 적용한 사건연구에서 TCJA 이후 미국의 IFDI 증가가 유의하게 나타나 FDI 유입 촉진 가능성을 시사
□ 제301조 대중국 관세의 무역전환 효과가 확인되나 품목별 이질성은 크게 나타남.
- 총체적 수준에서 대중 관세율 상승 시 중국의 대미 수출은 감소하고 한국의 대미 수출은 증가하는 무역전환 효과가 확인됨.
- 다만 HS 품목별 개별 회귀를 통해 관세 효과의 이질성이 크고, 특히 한중 간 수출이 동반 감소하는 품목군(산업용 중간재 중심)에서는 상호 보완 가능성이 제기되어 추가적인 세부 분석이 필요
□ 이를 바탕으로 대미 통상, 투자, 한미 협력기반 강화 관련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
- [통상] 미국의 일방주의 및 양자주의 압박에 대응해 일본 및 EU 등 유사입장국과 공조를 강화하고, WTO 분쟁해결기구 정상화 및 규범 기반 복원 노력을 병행
- [투자] 조세, 투자 인센티브, 규제 변화를 산업 및 기업 수준에서 추적하는 상시 모니터링/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책금융을 통해 대미 투자 불확실성 완화 및 MASGA 및 산업협력펀드 등 전략사업 금융지원 강화
- [협력기반] 공급망 EWS 고도화(대상 품목 확대, 범부처 및 한미일 협력, 사전영향분석, TTX), 패키지형 공동 산업정책 추진, TTC형 범정부 경제안보 대화 채널 마련, 전용비자 등 파트너십 입법화 및 중장기적으로 ‘한국 전담’ 연방기구 설립 검토
□ 본 연구는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적 대외경제정책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대미 통상 및 산업협력 전략을 도출하고자 함.
□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적 대외경제정책 기조는 구조적 전환의 결과로 볼 수 있음.
- 트럼프 1기(기체결 FTA 재협상, TPP 탈퇴, 제232조 및 제301조 관세, TCJA) → 바이든(트럼프 관세 유지 및 강화, CHIPS Act, IRA 보조금 중심 공급망 재편) → 트럼프 2기(관세, 조세, 투자, 보조금 결합 패키지)로 이어지는 정책 연속성을 통해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가 구조적 전환 국면에 있음을 확인
□ TCJA가 미국의 아웃바운드 및 인바운드 FDI에 미친 영향은 상반되게 나타남.
- 다중 고정효과 회귀 및 사건연구 결과, TCJA는 미국의 OFDI를 대조군 대비 유의하게 억제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IFDI 분석 결과는 엄밀한 대조군을 적용한 사건연구에서 TCJA 이후 미국의 IFDI 증가가 유의하게 나타나 FDI 유입 촉진 가능성을 시사
□ 제301조 대중국 관세의 무역전환 효과가 확인되나 품목별 이질성은 크게 나타남.
- 총체적 수준에서 대중 관세율 상승 시 중국의 대미 수출은 감소하고 한국의 대미 수출은 증가하는 무역전환 효과가 확인됨.
- 다만 HS 품목별 개별 회귀를 통해 관세 효과의 이질성이 크고, 특히 한중 간 수출이 동반 감소하는 품목군(산업용 중간재 중심)에서는 상호 보완 가능성이 제기되어 추가적인 세부 분석이 필요
□ 이를 바탕으로 대미 통상, 투자, 한미 협력기반 강화 관련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
- [통상] 미국의 일방주의 및 양자주의 압박에 대응해 일본 및 EU 등 유사입장국과 공조를 강화하고, WTO 분쟁해결기구 정상화 및 규범 기반 복원 노력을 병행
- [투자] 조세, 투자 인센티브, 규제 변화를 산업 및 기업 수준에서 추적하는 상시 모니터링/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책금융을 통해 대미 투자 불확실성 완화 및 MASGA 및 산업협력펀드 등 전략사업 금융지원 강화
- [협력기반] 공급망 EWS 고도화(대상 품목 확대, 범부처 및 한미일 협력, 사전영향분석, TTX), 패키지형 공동 산업정책 추진, TTC형 범정부 경제안보 대화 채널 마련, 전용비자 등 파트너십 입법화 및 중장기적으로 ‘한국 전담’ 연방기구 설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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