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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인구분포 결정요인과 공간정책 함의
한국개발연구원은 우리나라 도시들의 규모와 그 분포를 만들어 내는 경제 · 사회적 힘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19년 이후 우리나라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함. 대도시로의 집중은 전세계적인 현상임. 30년간 균형발전정책을 시행하고 도시를 새로 조성하는 방법까지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 이래 단 한 차례의 반전 없이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심화된 우리나라의 상황은 예외적임. 이는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힘이 30년간의 정책적 노력을 압도하고 있음을 시사함. 최근 산업구조 재편과 그에 따른 전통 제조업 기반 산업도시의 쇠락은 이러한 추세의 일면임.
- 그렇다면 한 발 물러서서 균형발전정책의 접근법과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이라는 현상이 형평을 당위로 요구할수록, 정책은 특정 도시뿐 아니라 모든 도시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기 때문임. 또한 지역에 대한 투자가 생산성 제고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정책의 효과는 제한됨.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들의 규모와 그 분포를 만들어 내는 경제 · 사회적 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
- 2019년 이후 우리나라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함. 대도시로의 집중은 전세계적인 현상임. 30년간 균형발전정책을 시행하고 도시를 새로 조성하는 방법까지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 이래 단 한 차례의 반전 없이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심화된 우리나라의 상황은 예외적임. 이는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힘이 30년간의 정책적 노력을 압도하고 있음을 시사함. 최근 산업구조 재편과 그에 따른 전통 제조업 기반 산업도시의 쇠락은 이러한 추세의 일면임.
- 그렇다면 한 발 물러서서 균형발전정책의 접근법과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이라는 현상이 형평을 당위로 요구할수록, 정책은 특정 도시뿐 아니라 모든 도시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기 때문임. 또한 지역에 대한 투자가 생산성 제고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정책의 효과는 제한됨.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들의 규모와 그 분포를 만들어 내는 경제 · 사회적 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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