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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장기재정분석 - (I) 사회보장 재정지표 탐색 및 DB 구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6.01.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OECD SOCX 기반의 국제 비교 가능한 사회보장 재정분석 체계 구축을 위한 1차년도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OECD SOCX 기반의 국제 비교 가능한 사회보장 재정분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3개년 과제의 1차년도 연구임. 대규모언어모델(LLM)을 활용하여 41개국 6,637개 프로그램의 지출 규모(양적 데이터)와 제도적 특성(질적 데이터)을 결합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노령 영역 시범분석을 통해 이 방법론이 통합적 재정지표 생성, 국제 비교를 통한 한국의 위치 진단, 장기재정분석에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였음. 이는 기존의 총량 중심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도적 특성과 지출 수준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재정분석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