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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30년 평가를 통한 주민중심 지방재정 전략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재정 30년 평가를 통한 주민중심 지방재정 전략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연구배경) 지방재정분권 정책 실시에도 지자체 간 재정불균형 심화？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율성 강화를 통한 지방재정 혁신 필요
□ (연구목적) 주민에 대한 책임 재정운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지방재정제도 운용 전략 마련
- 주민중심을 위한 미래지향적 지방재정발전 전략 제언
- 지방재정 30년성과를 분석하고 지방재정제도의 가치 기준을 설정
- 지방재정 전문가 설문을 통해 향후 지방재정제도 방향성을 제시
- 주요 지방재정분야에 따른 단계별 지방재정전략 제언
□ (연구배경) 지방재정분권 정책 실시에도 지자체 간 재정불균형 심화？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율성 강화를 통한 지방재정 혁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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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중심을 위한 미래지향적 지방재정발전 전략 제언
- 지방재정 30년성과를 분석하고 지방재정제도의 가치 기준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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