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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CS 확장에 따른 경제 블록화 가능성과 한국의 정책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BRICS 확장에 따른 경제 블록화 가능성과 한국의 정책 방향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미ㆍ중 전략 경쟁, 러-우 전쟁 등에 따른 자국 우선주의 확산으로 글로벌 사우스 중심의 BRICS 확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BRICS+는 연성 균형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
- BRICS 확장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는 G7에 대응하는 대안 질서 구축을, 인도ㆍ브라질ㆍ남아공은 전략적 자율성과 외교 외연 확장을 꾀하고 있음.
- UAE(잠재 회원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목적도 유사함)는 경제 다각화를, 이란은 제재 극복을, 이집트ㆍ에티오피아ㆍ인도네시아는 개발 금융 확보 및 외교 다변화를 목적으로 BRICS에 가입함.
□ BRICS+는 원자재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으나 제조업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생산 및 수출 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며 금융ㆍ투자에 있어서도 회원국 간 입장이 상이해 G7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 블록으로서의 한계가 뚜렷함.
- BRICS+는 곡물 생산의 44%, 원유 생산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을 중심으로 주요 핵심광물 및 희귀금속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 제조업은 중국이 BRICS+ 수출의 약 84%를 차지하는 수직적 분업 구조로 고착되었고, 자본재 및 핵심 투입재에 대한 G7 의존도가 높아 독자적인 블록으로 발전하기는 어려움.
- BRICS+는 NDB를 통한 독자적인 금융 인프라 구축, 자국 통화 결제 확대, 그리고 디지털 금융 시스템 협력을 추진 중이나 회원국 간 기술 격차와 투자 선호 차이로 인해 금융 및 투자 협력에 있어서도 한계점이 있음.
□ BRICS+는 완전한 경제 블록화 가능성은 낮으나, 분야별 협력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한국은 △ 소다자 협력, △ 글로벌 의제 공동 대응, △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그리고 △ 협력국 다변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BRICS+ 국가와의 양자 협력을 넘어 한-인도-중동, 한-미-중동, 한ㆍ중ㆍ일+ 등 다양한 협력 플랫폼 고려
- 기후변화, 빈곤 극복, 에너지 전환 등 글로벌 사우스의 의제를 매개로 협력 채널 다변화
- BRICS+ 국가와의 에너지, 곡물, 핵심광물 협력 확대와 양자 협력 강화 추진
□ 미ㆍ중 전략 경쟁, 러-우 전쟁 등에 따른 자국 우선주의 확산으로 글로벌 사우스 중심의 BRICS 확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BRICS+는 연성 균형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
- BRICS 확장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는 G7에 대응하는 대안 질서 구축을, 인도ㆍ브라질ㆍ남아공은 전략적 자율성과 외교 외연 확장을 꾀하고 있음.
- UAE(잠재 회원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목적도 유사함)는 경제 다각화를, 이란은 제재 극복을, 이집트ㆍ에티오피아ㆍ인도네시아는 개발 금융 확보 및 외교 다변화를 목적으로 BRICS에 가입함.
□ BRICS+는 원자재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으나 제조업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생산 및 수출 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며 금융ㆍ투자에 있어서도 회원국 간 입장이 상이해 G7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 블록으로서의 한계가 뚜렷함.
- BRICS+는 곡물 생산의 44%, 원유 생산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을 중심으로 주요 핵심광물 및 희귀금속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 제조업은 중국이 BRICS+ 수출의 약 84%를 차지하는 수직적 분업 구조로 고착되었고, 자본재 및 핵심 투입재에 대한 G7 의존도가 높아 독자적인 블록으로 발전하기는 어려움.
- BRICS+는 NDB를 통한 독자적인 금융 인프라 구축, 자국 통화 결제 확대, 그리고 디지털 금융 시스템 협력을 추진 중이나 회원국 간 기술 격차와 투자 선호 차이로 인해 금융 및 투자 협력에 있어서도 한계점이 있음.
□ BRICS+는 완전한 경제 블록화 가능성은 낮으나, 분야별 협력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한국은 △ 소다자 협력, △ 글로벌 의제 공동 대응, △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그리고 △ 협력국 다변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BRICS+ 국가와의 양자 협력을 넘어 한-인도-중동, 한-미-중동, 한ㆍ중ㆍ일+ 등 다양한 협력 플랫폼 고려
- 기후변화, 빈곤 극복, 에너지 전환 등 글로벌 사우스의 의제를 매개로 협력 채널 다변화
- BRICS+ 국가와의 에너지, 곡물, 핵심광물 협력 확대와 양자 협력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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