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자료
에너지빈곤 지표 비교분석 및 정책 활용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에너지빈곤 지표를 비교분석하고, 정책 활용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에너지복지 관련 예산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효과를 평가하는 국가 전략 부재
-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이나 한파 등의 이상기후가 증가하고, 에너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에너지 소비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에너지 소비여건 악화는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며, 이는 에너지복지 수요의 확대로 이어짐.
-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효율개선, 요금할인, 긴급복지지원 등 다양한 에너지복지 사업이 진행 중이며, 관련한 예산도 크게 늘어 민간 영역을 합쳐 2조원에 육박
□ EU는 회원국으로 하여금 국가에너지기후계획(National Energy and Climate Plans, NECPs) 수립 시 에너지빈곤가구의 규모를 산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규정
-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에너지빈곤을 정의하고, EU 집행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지표들을 참고하여 국가별 기준을 마련하며, 해당 기준에 따라 빈곤가구의 규모를 평가하고,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함.
- 특히, 네 가지 핵심지표(주거 내 적정온도 유지 곤란, 공공요금 연체, 소득 대비 에너지지출 고비중(고지출), 절대적 에너지지출 저수준(저지출))를 유럽 공통의 최소 기준으로 제시함.
□ 그러나, 우리나라는 에너지빈곤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은 논의된 바가 없으며, 에너지복지 강화(또는 에너지빈곤 퇴치)를 위한 국가 계획 역시 부재
- 에너지법 상에 에너지복지사업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해 두고 있을 뿐, 중장기 국가 전략은 물론이며, 에너지빈곤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역시 공식적으로 논의·채택된 바 없음.
- 사업의 확대가 사전 수립된 중장기 계획에 따라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기보다는, 당시의 정책적 판단과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진행된 측면이 존재함.
- 그로 인해, 최근 에너지바우처 미사용액 증가, 한전 대규모 손실, 가스공사와 난방공사 미수금 확대 등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음.
□ 에너지빈곤 지표(또는 통계)가 국가 차원의 관련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해외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도 지표(또는 통계)를 구축하고 이를 국가계획 수립, 정책 효과 평가, 재정·예산 배분 등에 연계·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함.
□ 본 연구는 EU의 사례를 중심으로 에너지빈곤 지표의 작성과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2026년 예정된 에너지복지실태조사의 조사문항을 토대로 도출 가능한 지표 및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에너지빈곤 지표(또는 통계)가 관련 국가계획 수립에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사례를 심층 조사
- 해외 사례 연구를 토대로, 2026년 실태조사에 앞서 에너지빈곤 지표(또는 통계) 작성 및 국가계획 수립 시 활용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에너지복지 관련 예산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효과를 평가하는 국가 전략 부재
-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이나 한파 등의 이상기후가 증가하고, 에너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에너지 소비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에너지 소비여건 악화는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며, 이는 에너지복지 수요의 확대로 이어짐.
-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효율개선, 요금할인, 긴급복지지원 등 다양한 에너지복지 사업이 진행 중이며, 관련한 예산도 크게 늘어 민간 영역을 합쳐 2조원에 육박
□ EU는 회원국으로 하여금 국가에너지기후계획(National Energy and Climate Plans, NECPs) 수립 시 에너지빈곤가구의 규모를 산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규정
-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에너지빈곤을 정의하고, EU 집행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지표들을 참고하여 국가별 기준을 마련하며, 해당 기준에 따라 빈곤가구의 규모를 평가하고,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함.
- 특히, 네 가지 핵심지표(주거 내 적정온도 유지 곤란, 공공요금 연체, 소득 대비 에너지지출 고비중(고지출), 절대적 에너지지출 저수준(저지출))를 유럽 공통의 최소 기준으로 제시함.
□ 그러나, 우리나라는 에너지빈곤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은 논의된 바가 없으며, 에너지복지 강화(또는 에너지빈곤 퇴치)를 위한 국가 계획 역시 부재
- 에너지법 상에 에너지복지사업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해 두고 있을 뿐, 중장기 국가 전략은 물론이며, 에너지빈곤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역시 공식적으로 논의·채택된 바 없음.
- 사업의 확대가 사전 수립된 중장기 계획에 따라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기보다는, 당시의 정책적 판단과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진행된 측면이 존재함.
- 그로 인해, 최근 에너지바우처 미사용액 증가, 한전 대규모 손실, 가스공사와 난방공사 미수금 확대 등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음.
□ 에너지빈곤 지표(또는 통계)가 국가 차원의 관련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해외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도 지표(또는 통계)를 구축하고 이를 국가계획 수립, 정책 효과 평가, 재정·예산 배분 등에 연계·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함.
□ 본 연구는 EU의 사례를 중심으로 에너지빈곤 지표의 작성과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2026년 예정된 에너지복지실태조사의 조사문항을 토대로 도출 가능한 지표 및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에너지빈곤 지표(또는 통계)가 관련 국가계획 수립에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사례를 심층 조사
- 해외 사례 연구를 토대로, 2026년 실태조사에 앞서 에너지빈곤 지표(또는 통계) 작성 및 국가계획 수립 시 활용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2025.07] 대출규제](/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3/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742zqfnw.png)
![[사람이 되고 싶어요2] 환율의 변화](/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2/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408vtzo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