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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아동의 인도적 실태 및 대응 전략
통일연구원은 북한 아동의 인도적 실태 및 대응 전략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점차 재개되고 있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철수했던 6개의 북한 상주 유엔기구들의 복귀는 아직 실행되지 못하고 있음.8) 게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파병되면서 유럽 국가들에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었음. 또한 2023년 12월 말에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이후 북한 당국은 우리 정부는 물론 그동안 꾸준히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진행했던 남한의 NGO들까지 철저히 배척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들은 북한 아동의 인도적 실태에 관한 정확한 파악은 물론 북한 아동의 인권 개선을 위한 관여와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음.
- 한편, 2024년 6월 19일에 북한과 러시아 간에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과 ？보건, 의학교육 및 과학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러시아연방 정부와 북한 정부 간의 협정？이 체결되면서 보건 부문에서 북러 협력이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음. 반면에 2025년 1월에 출범한 2기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인도적 기구(유엔인권이사회와 WHO)를 탈퇴하고 미국의 해외원조를 담당하는 기구인 국제개발처(USAID)를 폐쇄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었음. 이러한 상반된 대외환경의 변화는 북한 아동의 인도적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여에 새로운 도전 요인이 되고 있음.
- 이 연구는 북한 아동이 처한 인도적 상황을 좀 더 정확하고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함.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북한 아동의 건강과 영양상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다양한 유엔기구의 자료들을 통해 면밀하게 살펴볼 것임. 또한 팬데믹 시기 위험에 처해 있는 아동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어떻게 대응했으며,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볼 것임.
-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점차 재개되고 있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철수했던 6개의 북한 상주 유엔기구들의 복귀는 아직 실행되지 못하고 있음.8) 게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파병되면서 유럽 국가들에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었음. 또한 2023년 12월 말에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이후 북한 당국은 우리 정부는 물론 그동안 꾸준히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진행했던 남한의 NGO들까지 철저히 배척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들은 북한 아동의 인도적 실태에 관한 정확한 파악은 물론 북한 아동의 인권 개선을 위한 관여와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음.
- 한편, 2024년 6월 19일에 북한과 러시아 간에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과 ？보건, 의학교육 및 과학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러시아연방 정부와 북한 정부 간의 협정？이 체결되면서 보건 부문에서 북러 협력이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음. 반면에 2025년 1월에 출범한 2기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인도적 기구(유엔인권이사회와 WHO)를 탈퇴하고 미국의 해외원조를 담당하는 기구인 국제개발처(USAID)를 폐쇄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었음. 이러한 상반된 대외환경의 변화는 북한 아동의 인도적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여에 새로운 도전 요인이 되고 있음.
- 이 연구는 북한 아동이 처한 인도적 상황을 좀 더 정확하고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함.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북한 아동의 건강과 영양상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다양한 유엔기구의 자료들을 통해 면밀하게 살펴볼 것임. 또한 팬데믹 시기 위험에 처해 있는 아동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어떻게 대응했으며,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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