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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공간전략 실현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기능 제고 방안
국토연구원은 메가시티 공간전략 실현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기능 제고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도시의 광역화와 지방 중소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중심도시와 주변도시가 협력을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간 기능을 분담하는 계획적 접근으로 메가시티 공간전략을 정의
□ 광역도시계획 고유 기능 수행의 한계를 법·제도, 거버넌스, 집행의 측면으로 구분
- (법·제도) 고유 역할이 불분명한 광역도시계획 제도 기반의 한계, 생활권 기반 계획체계 미비로 인한 광역계획권 및 공간계획 한계
- (거버넌스) 집행주체 및 협력 부재로 인한 계획추진 체계의 제약, 광역시설 조정 과정에서의 지자체 간 갈등 발생과 협력 부재
- (집행) 재정 지원 부재와 법제 한계로 인한 집행력 약화, 광역인프라 관리 기능 및 부문 계획 통합·조정 기능 약화
□ ‘무엇을 계획할 것인가’보다 ‘어떻게 협력하고 실행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실천 중심의 계획체계 구축 선행을 전제하여 광역도시계획 기능 제고 방안을 제안
□ 도시의 광역화와 지방 중소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중심도시와 주변도시가 협력을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간 기능을 분담하는 계획적 접근으로 메가시티 공간전략을 정의
□ 광역도시계획 고유 기능 수행의 한계를 법·제도, 거버넌스, 집행의 측면으로 구분
- (법·제도) 고유 역할이 불분명한 광역도시계획 제도 기반의 한계, 생활권 기반 계획체계 미비로 인한 광역계획권 및 공간계획 한계
- (거버넌스) 집행주체 및 협력 부재로 인한 계획추진 체계의 제약, 광역시설 조정 과정에서의 지자체 간 갈등 발생과 협력 부재
- (집행) 재정 지원 부재와 법제 한계로 인한 집행력 약화, 광역인프라 관리 기능 및 부문 계획 통합·조정 기능 약화
□ ‘무엇을 계획할 것인가’보다 ‘어떻게 협력하고 실행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실천 중심의 계획체계 구축 선행을 전제하여 광역도시계획 기능 제고 방안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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