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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사후 평가 방법론 개발 및 제도 도입 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은 민자도로 사후 평가 방법론 개발 및 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은 지난 30여 년간의 양적？질적 성장을 거쳐 세계적인 수준의 성숙한 제도로 자리 잡았음. 특히, 도로 부문에서는 재정의 효율적 활용과 적기 공급 효과를 바탕으로 민간투자 방식의 사업이 전체 고속도로의 약 20%를 담당하고 있음. 민간투자 제도는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안정화되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를 꼽을 수 있음. MRG 제도는 수요예측의 불확실성 위험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실제 운영이 시작되면서 예측을 넘어서는 과도한 재정 부담 등 부작용이 드러났고, 이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졌음. 이에 정부는 MRG 제도를 폐지하고 각종 제도를 정비하였음. 이러한 제도 정비의 일환으로, 사업 추진 전 사업의 타당성과 민간투자 방식 적용의 적정성을 살펴보는 적격성 평가 제도가 도입되었음.
- 최근 민자도로 부문에는 MRG 방식과 비교되는, 수요예측 위험의 일부를 정부가 분담하는 손익공유형(BTO-a) 방식이 도입되고 있음. MRG 방식이 남긴 교훈을 되새겨, 새로 도입된 손익공유형 방식에서는 정부가 분담하는 위험의 범위와 재정적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비하여야 함. 이에 본 연구는 사업 추진 전에 실시하는 적격성조사를 운영 단계까지 확장하여, 운영 실적 데이터를 활용해 재정사업과 민간투자 사업을 비교하는 방법론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음.
- 운영 실적 기반의 사후 평가는 정부 재정지원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사전·사후 평가의 연계를 통해 민자도로 운영 전 과정에 대한 투명한 검증 체계가 마련되면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임. 또한, 연구에서 제안한 사후 평가를 통해 정책의 실행？평가？개선이 연결되는 선순환적 구조가 정립될 것으로 기대함.
-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은 지난 30여 년간의 양적？질적 성장을 거쳐 세계적인 수준의 성숙한 제도로 자리 잡았음. 특히, 도로 부문에서는 재정의 효율적 활용과 적기 공급 효과를 바탕으로 민간투자 방식의 사업이 전체 고속도로의 약 20%를 담당하고 있음. 민간투자 제도는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안정화되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를 꼽을 수 있음. MRG 제도는 수요예측의 불확실성 위험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실제 운영이 시작되면서 예측을 넘어서는 과도한 재정 부담 등 부작용이 드러났고, 이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졌음. 이에 정부는 MRG 제도를 폐지하고 각종 제도를 정비하였음. 이러한 제도 정비의 일환으로, 사업 추진 전 사업의 타당성과 민간투자 방식 적용의 적정성을 살펴보는 적격성 평가 제도가 도입되었음.
- 최근 민자도로 부문에는 MRG 방식과 비교되는, 수요예측 위험의 일부를 정부가 분담하는 손익공유형(BTO-a) 방식이 도입되고 있음. MRG 방식이 남긴 교훈을 되새겨, 새로 도입된 손익공유형 방식에서는 정부가 분담하는 위험의 범위와 재정적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비하여야 함. 이에 본 연구는 사업 추진 전에 실시하는 적격성조사를 운영 단계까지 확장하여, 운영 실적 데이터를 활용해 재정사업과 민간투자 사업을 비교하는 방법론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음.
- 운영 실적 기반의 사후 평가는 정부 재정지원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사전·사후 평가의 연계를 통해 민자도로 운영 전 과정에 대한 투명한 검증 체계가 마련되면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임. 또한, 연구에서 제안한 사후 평가를 통해 정책의 실행？평가？개선이 연결되는 선순환적 구조가 정립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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