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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 기능 제약인의 지원 욕구와 장애 인정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만성적 기능 제약인의 지원 욕구와 장애 인정 방안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이 연구는 건강 문제로 일상적인 활동의 제약을 경험하나 장애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들-만성적 기능 제약인-의 장애 인정 타당성을 검토하고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해 기능의 제약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대표할 수 있는 질환으로 수포성 표피 박리증, PIK3CA 연관 과성장 증후군(PROS), 뇌종양, HIV/AIDS, 크론병을 귀납적 방법으로 도출하고, 해당 질환을 경험하는 참여자에 대한 개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만성적 기능 제약인의 장애 인정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장애인등록제 내에서 장애인급여의 신청 자격을 확대하여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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