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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U가 체결한 대형 FTA 내용 및 평가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EU가 체결한 대형 FTA 내용을 평가 ·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EU는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 등 급변하는 세계 무역환경에 대응해, 통상정책에 경제안보를 적극 반영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 기조는 최근 메르코수르, 인도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에도 반영되어, 해당 협정은 상품무역, 환경·노동·인권 등 가치 규범과 경제 안보 요소를 포괄하고 있음.
- EU-메르코수르 FTA는 농업 부문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이견으로 약 26년간 지연된 끝에 타결되었는데, 원자재 협력과 정부조달 개방을 포함하여 전략적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였음. EU-인도 FTA에서는 인도로부터 전례 없는 관세 인하와 시장개방을 확보하였고, 이어 안보·방위 파트너십(’26.1.27.)을 체결해 해양·사이버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였음. EU-인도 FTA로 EU 기업의 인도시장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계·전자기기·자동차 등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 여건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최근 체결된 FTA 사례는 향후 EU가 통상협상에서 경제안보와 가치규범을 핵심 협상 의제로 더욱 강화해 나갈 가능성을 시사함. 한국은 한-EU FTA의 현대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동시에, 한-인도 CEPA 개선 협상 및 메르코수르와의 협력 전략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EU는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 등 급변하는 세계 무역환경에 대응해, 통상정책에 경제안보를 적극 반영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 기조는 최근 메르코수르, 인도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에도 반영되어, 해당 협정은 상품무역, 환경·노동·인권 등 가치 규범과 경제 안보 요소를 포괄하고 있음.
- EU-메르코수르 FTA는 농업 부문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이견으로 약 26년간 지연된 끝에 타결되었는데, 원자재 협력과 정부조달 개방을 포함하여 전략적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였음. EU-인도 FTA에서는 인도로부터 전례 없는 관세 인하와 시장개방을 확보하였고, 이어 안보·방위 파트너십(’26.1.27.)을 체결해 해양·사이버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였음. EU-인도 FTA로 EU 기업의 인도시장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계·전자기기·자동차 등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 여건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최근 체결된 FTA 사례는 향후 EU가 통상협상에서 경제안보와 가치규범을 핵심 협상 의제로 더욱 강화해 나갈 가능성을 시사함. 한국은 한-EU FTA의 현대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동시에, 한-인도 CEPA 개선 협상 및 메르코수르와의 협력 전략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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