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동향
민족공동체통일방안 평가와 발전 방향
국회미래연구원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평가와 발전 방향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1994년 8월 15일 김영삼 대통령이 제시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한국 정부 통일정책사에서 가장 장기적으로 계승된 정책적 청사진임.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의 3단계 구도를 제시하여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통일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도화하는 토대를 마련했음. 세계적 탈냉전을 배경으로 이념 대결을 넘어 상호 인정, 평화공존에 기반한 점진적 통합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님.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부터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는 통일정책의 차이에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 구조를 계승해왔음.
- 최근 대내외 통일환경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마련되던 탈냉전기와 근본적으로 달라져 공식 통일방안의 혁신과 조정이 요구됨
- 변화된 통일환경을 고려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역사적 궤적을 평가하는 한편, 통일방안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여 향후 통일방안 발전 방향과 입법 과제를 제시함
- 1994년 8월 15일 김영삼 대통령이 제시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한국 정부 통일정책사에서 가장 장기적으로 계승된 정책적 청사진임.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의 3단계 구도를 제시하여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통일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도화하는 토대를 마련했음. 세계적 탈냉전을 배경으로 이념 대결을 넘어 상호 인정, 평화공존에 기반한 점진적 통합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님.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부터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는 통일정책의 차이에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 구조를 계승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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