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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Ⅲ) : 소규모 및 특성화 고교의 현실 점검
국회입법조사처는 고교학점제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를 모색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최근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과정 개정과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후속 대책이 잇따라 나왔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과목개설의 한계, 교사 인력 부족 등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었음. 특히 간담회 참석자들은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과목개설이나 교사 인력 수급이 용이한 대도시의 대규모 학교로 모든 인력과 자원이 집중됨에 따라 소규모 학교와 해당 지역이 더욱 빠르게 소멸될 우려가 크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 따라서, 소규모 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온라인학교의 강사 보강도 중요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직접 가르치고 학생을 관리할 교사 보강이 시급하며, 일정 기간 정도 소규모 학교에 대한 교·강사 인력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소규모 학교의 교사 정원 기준 배려, 상주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함. 또한,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인 공동교육과정을 지역 소규모 학교의 학생들도 대도시의 대규모 학교의 학생들처럼 용이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교통 편의 등 물리적인 수강 환경의 개선 등 별도의 정책적인 배려도 절실함.
- 국회입법조사처는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안착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청취한 개선 과제의 모색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마련에 반영할 계획임.
- 최근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과정 개정과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후속 대책이 잇따라 나왔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과목개설의 한계, 교사 인력 부족 등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었음. 특히 간담회 참석자들은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과목개설이나 교사 인력 수급이 용이한 대도시의 대규모 학교로 모든 인력과 자원이 집중됨에 따라 소규모 학교와 해당 지역이 더욱 빠르게 소멸될 우려가 크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 따라서, 소규모 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온라인학교의 강사 보강도 중요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직접 가르치고 학생을 관리할 교사 보강이 시급하며, 일정 기간 정도 소규모 학교에 대한 교·강사 인력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소규모 학교의 교사 정원 기준 배려, 상주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함. 또한,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인 공동교육과정을 지역 소규모 학교의 학생들도 대도시의 대규모 학교의 학생들처럼 용이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교통 편의 등 물리적인 수강 환경의 개선 등 별도의 정책적인 배려도 절실함.
- 국회입법조사처는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안착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청취한 개선 과제의 모색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마련에 반영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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