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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반도체 공급망구조 변화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일본의 반도체 공급망구조 변화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본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일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1990년대부터 쇠퇴하기 시작, 팹리스는 물론 첨단 반도체 파운드리가 부재하여, 메모리반도체(NAND형 플래시), 전력반도체, CMOS 이미지센서, MCU 등 일부 제품에서만 그 명맥을 유지
- 다만, 반도체 가치사슬 관점에서는 제조장치와 재료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 특히 일부 반도체 전공정 및 후공정 재료시장은 일본계 기업들이 거의 독점
□ [일본 정부의 반도체 부활 전략] 일본 정부는 2021년부터 반도체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차세대 반도체 프로젝트(Rapidus)와 AI 반도체 개발임.
- 다만, 일본 반도체산업의 부활을 좌우하는 Rapidus의 경우 자금조달 문제, 2나노급 반도체의 양산 문제, 고객확보 문제, 인재확보 문제 등의 과제가 산적
□ [일본의 반도체 공급망 구조] 일본의 반도체 산업(특히, 집적회로 및 그 중간재)은 공급망 구조에서 대외의존도가 높고, 반도체 제품의 경우 특정국(대만)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음.
- 특정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원료로는 실리콘카바이드(중국 89%), 인산ㆍ폴리인산(중국 90%), 형석(중국, 73%), 불화수소(중국 97%), 황린(베트남 99%)으로 나타남.
□ [한일 간 반도체 산업협력]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 반도체 산업협력은 한국의 반도체 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과 일본계 반도체 장비(제조장치)ㆍ소재(재료) 기업 간 협력을 근간으로 한 기조 유지
- 다만, 한국에 진출한 일본계 반도체 기업은 대체적으로 소재와 장비 분야에 편중되어 있고, 투자 형태 역시 단독투자가 대부분이며 연구개발(R&D)보다는 제조활동에 편중
□ [정책 제언] 한국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 및 한일 간 반도체 산업협력 강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
- 한일 양국은 자원부국의 자원내셔널리즘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원재료 조달을 둘러싼 공급망 정보 공유, 비축, 대체기술 개발 분야에서의 협력이 필요
- 한일 간 차세대 반도체 산업 협력은 일본 정부의 반도체 전략의 정책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후공정 패키지 기술 공동개발과 AI 반도체 분야에서의 협력에 주력할 필요
- 일본계 반도체 기업의 국내 유치는 대일 무역수지 개선과 국내 부가가치 확대에 기여하므로, 일본기업들이 국내에서 연구개발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일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1990년대부터 쇠퇴하기 시작, 팹리스는 물론 첨단 반도체 파운드리가 부재하여, 메모리반도체(NAND형 플래시), 전력반도체, CMOS 이미지센서, MCU 등 일부 제품에서만 그 명맥을 유지
- 다만, 반도체 가치사슬 관점에서는 제조장치와 재료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 특히 일부 반도체 전공정 및 후공정 재료시장은 일본계 기업들이 거의 독점
□ [일본 정부의 반도체 부활 전략] 일본 정부는 2021년부터 반도체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차세대 반도체 프로젝트(Rapidus)와 AI 반도체 개발임.
- 다만, 일본 반도체산업의 부활을 좌우하는 Rapidus의 경우 자금조달 문제, 2나노급 반도체의 양산 문제, 고객확보 문제, 인재확보 문제 등의 과제가 산적
□ [일본의 반도체 공급망 구조] 일본의 반도체 산업(특히, 집적회로 및 그 중간재)은 공급망 구조에서 대외의존도가 높고, 반도체 제품의 경우 특정국(대만)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음.
- 특정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원료로는 실리콘카바이드(중국 89%), 인산ㆍ폴리인산(중국 90%), 형석(중국, 73%), 불화수소(중국 97%), 황린(베트남 99%)으로 나타남.
□ [한일 간 반도체 산업협력]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 반도체 산업협력은 한국의 반도체 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과 일본계 반도체 장비(제조장치)ㆍ소재(재료) 기업 간 협력을 근간으로 한 기조 유지
- 다만, 한국에 진출한 일본계 반도체 기업은 대체적으로 소재와 장비 분야에 편중되어 있고, 투자 형태 역시 단독투자가 대부분이며 연구개발(R&D)보다는 제조활동에 편중
□ [정책 제언] 한국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 및 한일 간 반도체 산업협력 강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
- 한일 양국은 자원부국의 자원내셔널리즘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원재료 조달을 둘러싼 공급망 정보 공유, 비축, 대체기술 개발 분야에서의 협력이 필요
- 한일 간 차세대 반도체 산업 협력은 일본 정부의 반도체 전략의 정책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후공정 패키지 기술 공동개발과 AI 반도체 분야에서의 협력에 주력할 필요
- 일본계 반도체 기업의 국내 유치는 대일 무역수지 개선과 국내 부가가치 확대에 기여하므로, 일본기업들이 국내에서 연구개발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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