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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유입에 따른 지역의 변화와 시사점 - 인구와 생활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산업연구원은 이민자 유입에 따른 지역의 변화와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인구 감소가 진행되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 축소와 소비 둔화가 우려되며, 특히 비수도권은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과 저출생이 겹쳐 급격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위험이 큼. 이에 따라 산업별ㆍ지역별 노동력 부족이 가시화되고,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와 지역특화형ㆍ광역형 비자 등으로 인력 수급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임. 우리나라는 산업연수생 제도와 2004년 고용허가제, 1999년 재외동포법(이후 중국ㆍ구소련 동포 포함) 등을 계기로 지난 20여 년간 이민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 그럼에도 이민자 유입이 지역 차원에서 초래하는 내국인 인구 이동, 어메니티 및 생활소비 변화 등 생활환경의 총체적 변화를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는 드묾. 기존 연구들이 주로 이민자 유입에 따른 내국인의 지역 노동시장 성과 변화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면, 본 연구는 ① 이민자의 유입이 내국인의 순이동과 지역 생활환경에 미치는 효과를 이민자ㆍ내국인 내 세부 집단의 이질성을 고려해 집단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② 어메니티(amenity) 전반과 생활업종 소비 변화를 함께 살펴 지역의 실제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한다는 데 차별점이 있음. 이를 통해 이민자의 지역 정착과 내ㆍ외국인의 공존을 위한 중장기 정책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는 세 부분으로 구성됨. 제2장에서는 실증분석에 앞서 이민자 내에 이질성을 가진 그룹들을 분류하고 각 특성과 지역 유입 현황을 정리한 뒤, 관련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본 연구의 차별점을 제시함. 제3~5장에서는 실증분석 방법론과 결과를 다루며 제3장은 분석 모형, 자료와 모형의 타당성 점검을, 제4장은 이민자 유입에 따른 내국인 인구 변화, 제5장은 이민자 유입에 따른 지역 생활환경 변화의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함. 마지막 제6장에서는 결과 요약을 바탕으로 지역 이민 정책의 중장기 방향과 중점 과제를 제안하고, 정책 과제의 종합 정리와 결론을 제시함.
인구 감소가 진행되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 축소와 소비 둔화가 우려되며, 특히 비수도권은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과 저출생이 겹쳐 급격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위험이 큼. 이에 따라 산업별ㆍ지역별 노동력 부족이 가시화되고,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와 지역특화형ㆍ광역형 비자 등으로 인력 수급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임. 우리나라는 산업연수생 제도와 2004년 고용허가제, 1999년 재외동포법(이후 중국ㆍ구소련 동포 포함) 등을 계기로 지난 20여 년간 이민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 그럼에도 이민자 유입이 지역 차원에서 초래하는 내국인 인구 이동, 어메니티 및 생활소비 변화 등 생활환경의 총체적 변화를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는 드묾. 기존 연구들이 주로 이민자 유입에 따른 내국인의 지역 노동시장 성과 변화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면, 본 연구는 ① 이민자의 유입이 내국인의 순이동과 지역 생활환경에 미치는 효과를 이민자ㆍ내국인 내 세부 집단의 이질성을 고려해 집단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② 어메니티(amenity) 전반과 생활업종 소비 변화를 함께 살펴 지역의 실제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한다는 데 차별점이 있음. 이를 통해 이민자의 지역 정착과 내ㆍ외국인의 공존을 위한 중장기 정책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는 세 부분으로 구성됨. 제2장에서는 실증분석에 앞서 이민자 내에 이질성을 가진 그룹들을 분류하고 각 특성과 지역 유입 현황을 정리한 뒤, 관련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본 연구의 차별점을 제시함. 제3~5장에서는 실증분석 방법론과 결과를 다루며 제3장은 분석 모형, 자료와 모형의 타당성 점검을, 제4장은 이민자 유입에 따른 내국인 인구 변화, 제5장은 이민자 유입에 따른 지역 생활환경 변화의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함. 마지막 제6장에서는 결과 요약을 바탕으로 지역 이민 정책의 중장기 방향과 중점 과제를 제안하고, 정책 과제의 종합 정리와 결론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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