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동향
신혼 청년가구의 자산 격차 발생 요인과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은 신혼 청년가구의 자산 격차 발생 요인과 시사점을 살펴본 논단을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 신혼 청년가구의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계층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1999년~2023년의 연간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과와 시사점을 얻었음.
- 첫째, 자가점유 확대는 중위분위를 중심으로 전 계층의 청년가구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된다. 청년 주택구입 지원정책은 실거주 중심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수도권 거주는 상위분위에 자산증식 기회일 수 있지만 하위분위에 주거비 부담이 되어 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음. 수도권 주거 지원은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등 주거비 절감정책과 병행되어야 함.
- 셋째, 부채는 상위분위에 자산확대의 지랫대가 되지만 하위분위에는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자산 증식을 더디게 함. 부채를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하위분위의 소득창출 능력을 제고하는데 주력해야 함.
- 넷째, 부모 순자산은 혼인을 계기로 중상위분위 청년가구의 순자산에 영향을 미쳐 부의 대물림과 계층 간 격차를 확대함. 1·2차 베이비부머의 자녀세대가 새로 가구를 구성함에 따라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음.
- 미래를 위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정책이 의도치 않게 세대내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정교한 정책 설계와 제도 운영이 필요함.
- 우리나라 신혼 청년가구의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계층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1999년~2023년의 연간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과와 시사점을 얻었음.
- 첫째, 자가점유 확대는 중위분위를 중심으로 전 계층의 청년가구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된다. 청년 주택구입 지원정책은 실거주 중심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수도권 거주는 상위분위에 자산증식 기회일 수 있지만 하위분위에 주거비 부담이 되어 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음. 수도권 주거 지원은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등 주거비 절감정책과 병행되어야 함.
- 셋째, 부채는 상위분위에 자산확대의 지랫대가 되지만 하위분위에는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자산 증식을 더디게 함. 부채를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하위분위의 소득창출 능력을 제고하는데 주력해야 함.
- 넷째, 부모 순자산은 혼인을 계기로 중상위분위 청년가구의 순자산에 영향을 미쳐 부의 대물림과 계층 간 격차를 확대함. 1·2차 베이비부머의 자녀세대가 새로 가구를 구성함에 따라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음.
- 미래를 위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정책이 의도치 않게 세대내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정교한 정책 설계와 제도 운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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