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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윤리영향평가의 정책적 의의와 시사점: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제도적 과제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AI 윤리영향평가의 정책적 의의와 시사점을 살펴본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국제사회는 AI 윤리 논의를 선언적 원칙에서 벗어나 사전적 위험관리와 책임성 확보를 중심으로 한 제도 설계 논의로 전환하고 있으며, EU와 미국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AI 영향평가를 정책·제도에 반영하고 있음
- AI 윤리영향평가는 개별 기업의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 제도가 아니라, 정부가 특정 AI 서비스 유형을 대상으로 윤리적 영향과 잠재적 쟁점을 분석·정리하여 사회적 논의와 정책 검토에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 2024년 수행된 AI 윤리영향평가는 AI 영상 합성 서비스를 대상으로 윤리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주요 쟁점과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한 시범 사례로서 의미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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