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자료
주요국의 산업부문 탄소 배출량 데이터 관리 제도 동향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주요국의 산업부문 탄소 배출량 데이터 관리 제도 동향과 시사점을 살펴본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주요국이 산업부문의 탄소 배출량 데이터 제출 및 공시 요구를 강화하면서 기업은 해당 데이터를 국가별·제도별로 상이한 기준에 맞춰 재가공 후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음.
□ 주요국이 시행하는 탄소 배출량 데이터 관리 제도를 △수입품에 내재된 배출량 관리 △제품 단위 배출량 표기 △기업 단위 배출량 공시로 나누어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수입품에 내재된 배출량 관리] 탄소 다배출 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의 직·간접 배출량과 전구물질 배출량 제출을 요구하며, 미국은 국가 간 배출집약도 차이에 대한 과세 방안을 논의 중
- [제품 단위 배출량 표기] 탄소발자국(제품의 전 생애주기 배출량) 공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급망 데이터 관리 수단으로 데이터 스페이스(유럽: Catena-X, 일본: 우라노스 에코시스템) 구축 및 상호운용 도모
- [기업 단위 배출량 공시] 기업의 배출 총량(Scope 1~3)을 비롯한 지속가능성 연관 정보 공개를 요구하되, 시행 시기 및 범위 조정(EU, 영국), 제한적 면책 조건(호주) 등을 통해 기업의 이행 부담 완화 추구
□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고자 기업의 배출량 데이터 관리 방식이 협력업체가 제출한 데이터를 취합·정리하는 수준을 넘어 기업 간 데이터 공유를 토대로 공급망 전체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기 시작함.
□ 본고는 탄소 배출량 데이터 관리가 기업 간·산업 간 및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한 당면 과제이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기회임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함.
- 탄소 배출량 데이터는 단순한 환경 지표가 아닌 무역(수출 가능 여부), 시장(제품 경쟁력), 금융(기업의 가치 평가 및 투자) 등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이슈이므로 ‘범부처’ 차원의 관리 체계 및 대응 필요
- 새로운 데이터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데이터 교환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IT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국내 ETS(배출권 거래제) 실적 인정 및 데이터 스페이스 간 상호운용을 위한 국제협력(대화채널 구축 등) 강화
- 중소기업이 다양한 탄소 배출량 관리 제도에 대응하면서 향후 구축될 한국형 데이터 스페이스에 손쉽게 참여하도록 지원(공통 데이터 제출 양식·지침 배포, 데이터 스페이스 활용 역량 강화, 비용 보조 등) 필요
□ 주요국이 산업부문의 탄소 배출량 데이터 제출 및 공시 요구를 강화하면서 기업은 해당 데이터를 국가별·제도별로 상이한 기준에 맞춰 재가공 후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음.
□ 주요국이 시행하는 탄소 배출량 데이터 관리 제도를 △수입품에 내재된 배출량 관리 △제품 단위 배출량 표기 △기업 단위 배출량 공시로 나누어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수입품에 내재된 배출량 관리] 탄소 다배출 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의 직·간접 배출량과 전구물질 배출량 제출을 요구하며, 미국은 국가 간 배출집약도 차이에 대한 과세 방안을 논의 중
- [제품 단위 배출량 표기] 탄소발자국(제품의 전 생애주기 배출량) 공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급망 데이터 관리 수단으로 데이터 스페이스(유럽: Catena-X, 일본: 우라노스 에코시스템) 구축 및 상호운용 도모
- [기업 단위 배출량 공시] 기업의 배출 총량(Scope 1~3)을 비롯한 지속가능성 연관 정보 공개를 요구하되, 시행 시기 및 범위 조정(EU, 영국), 제한적 면책 조건(호주) 등을 통해 기업의 이행 부담 완화 추구
□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고자 기업의 배출량 데이터 관리 방식이 협력업체가 제출한 데이터를 취합·정리하는 수준을 넘어 기업 간 데이터 공유를 토대로 공급망 전체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기 시작함.
□ 본고는 탄소 배출량 데이터 관리가 기업 간·산업 간 및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한 당면 과제이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기회임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함.
- 탄소 배출량 데이터는 단순한 환경 지표가 아닌 무역(수출 가능 여부), 시장(제품 경쟁력), 금융(기업의 가치 평가 및 투자) 등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이슈이므로 ‘범부처’ 차원의 관리 체계 및 대응 필요
- 새로운 데이터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데이터 교환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IT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국내 ETS(배출권 거래제) 실적 인정 및 데이터 스페이스 간 상호운용을 위한 국제협력(대화채널 구축 등) 강화
- 중소기업이 다양한 탄소 배출량 관리 제도에 대응하면서 향후 구축될 한국형 데이터 스페이스에 손쉽게 참여하도록 지원(공통 데이터 제출 양식·지침 배포, 데이터 스페이스 활용 역량 강화, 비용 보조 등) 필요
많이 본 자료
![[2025.07] 대출규제](/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3/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742zqfnw.png)
![[사람이 되고 싶어요2] 환율의 변화](/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2/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408vtzo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