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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 한국의 사회보장지출과 인플레이션: 재분배에 대한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팬데믹 시기 한국의 사회보장지출이 인플레이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팬데믹 시기 재정지출의 급증과 이후의 높은 물가상승률은 전통적 물가 이론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기 어려운 현상을 보여주었음. 재정적 물가이론(Fiscal Theory of the Price Level)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의 대규모 재정지출은 전형적인 ‘헬리콥터 머니’와 유사하게 작용하여, 향후 부채 상환을 위한 재정수입 증가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고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음. 본 연구 분석 결과, 2020~2023년 재정충격은 대외·공급·수요 충격과 달리 대부분의 기간 동안 물가상승에 양(+)의 기여를 하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약 0.1~0.35%p 높인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가구별 유효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경우, 명목소득 대비 실질소득 감소는 저소득층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그 결과 실질소득 불평등도는 명목소득 기준보다 확대되었음. 이는 가구 특성에 따른 이질적 인플레이션이 공적 이전지출의 재분배 효과 또한 약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며, 위기 대응 정책의 설계에 있어 물가 파급과 그에 따른 분배적 효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성을 보여줌. 이러한 맥락에서 범국가적 위기의 초기 단계에서는 보편적 지원이 불가피하나, 회복 국면에서는 보편적 현금급여가 재정 부담 대비 재분배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역진적일 수 있음. 따라서 회복 국면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려한 표적화된 지원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복지 전달체계의 행정적·기술적 역량 강화, 물가 및 경기 상황에 연동되는 자동 대응형 현금지원 제도(automatic stabilizer)의 설계 가능성 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요구됨.
팬데믹 시기 재정지출의 급증과 이후의 높은 물가상승률은 전통적 물가 이론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기 어려운 현상을 보여주었음. 재정적 물가이론(Fiscal Theory of the Price Level)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의 대규모 재정지출은 전형적인 ‘헬리콥터 머니’와 유사하게 작용하여, 향후 부채 상환을 위한 재정수입 증가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고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음. 본 연구 분석 결과, 2020~2023년 재정충격은 대외·공급·수요 충격과 달리 대부분의 기간 동안 물가상승에 양(+)의 기여를 하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약 0.1~0.35%p 높인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가구별 유효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경우, 명목소득 대비 실질소득 감소는 저소득층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그 결과 실질소득 불평등도는 명목소득 기준보다 확대되었음. 이는 가구 특성에 따른 이질적 인플레이션이 공적 이전지출의 재분배 효과 또한 약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며, 위기 대응 정책의 설계에 있어 물가 파급과 그에 따른 분배적 효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성을 보여줌. 이러한 맥락에서 범국가적 위기의 초기 단계에서는 보편적 지원이 불가피하나, 회복 국면에서는 보편적 현금급여가 재정 부담 대비 재분배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역진적일 수 있음. 따라서 회복 국면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려한 표적화된 지원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복지 전달체계의 행정적·기술적 역량 강화, 물가 및 경기 상황에 연동되는 자동 대응형 현금지원 제도(automatic stabilizer)의 설계 가능성 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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