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동향
해외 의회의 초당적 위원회 - 미국의 미중 전략경쟁 특위와 독일의 앙케트 위원회
국회미래연구원은 해외 의회의 초당적 위원회 운영 사례와 한국형 도입 방향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1. 초당적 위원회의 필요성
- 외교안보, 기후변화 등 중장기 국가 의제는 정권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일관된 전략과 시민 지지 필요함.
- 초당파 위원회를 통해 정당 간 협력 도모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 과정을 통해 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 회복 및 숙의 민주주의 강화함.
- 여야와 전문가가 근거 기반의 정책 토론을 수행하여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국회의 정책역량 축적함.
- 미국과 독일 사례 비교연구 통해 국회에서 초당적 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함의 도출함.
2. 미국 하원 미-중 전략경쟁 특별위원회
- 주요 활동 및 운영 방식
· 다수당 위원장과 소수당 간사의 협력하에 정쟁 지양 및 비당파적 운영함.
· 중국의 대만 침공 워게임 실시 등 파격적 시도로 의원과 시민의 위기의식 공유 및 이해도 증진함.
· 종합 정책권고안 발표, 국방수권법 등에 정책 제언 반영, ‘차이나 위크’ 주도하며 다수의 관련 법안 통과 견인함.
- 의원들의 참여 유인
· 안전 지역구 의원: 국가적 의제 설정 및 차세대 리더로서의 경력 관리함.
· 경합 지역구 의원: 안보 전문가·문제 해결사 이미지로 중도층 공략함.
· 미디어 효과: 황금 시간대에 청문회 등 미디어 노출 통해 인지도 상승함.
3. 독일 연방의회 앙케트 위원회
- 주요 활동 및 운영 방식
· 국회의원과 외부 전문가 동수로 구성, 전문가에게도 의결권 부여함.
·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른 위원 배분함.
· 현황 분석 및 정책 권고가 담긴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함(초당적 합의 형성에 실패할 경우 소수의견 병기함).
· 선제적 대응: 인구구조 변화, 인공지능 등 미래 과제를 미리 연구하여 정부 정책 수립의 근거 제공함.
· 사회적 합의: 통일 후 동독 과거사 청산 논쟁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 초당적 합의 도출함.
- 의원들의 참여 유인
· 전문성을 인정받아 당내 요직이나 해당 분야 행정부 고위직으로 진출함.
4. 한국형 초당적 위원회 도입 방향
- 모델의 이원화
· 안보·전략형: 북핵, 공급망 등 국익과 직결된 긴급 사안을 대상으로 여야 지도부 합의로 신속한 메시지 발신 및 입법 지원함.
· 미래·숙의형: 인구구조 변화, 연금 개혁, 기후 위기 등 구조적 난제를 대상으로 전문가 참여 통해 과학적 근거 기반의 중장기 권고안 도출함.
- 독일형 전문가 합의 모델 적극적 활용함.
· 한국의 강력한 정당 규율과 양당 대립 구도를 고려할 때, 전문가 집단을 완충지대로 활용하는 독일식 접근이 현실적임.
- 내부 전문가 자원을 활용한 한국형 모델 구축함.
· 국회미래연구원,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등 풍부한 내부 인프라가 의제 설정, 조사 연구를 지원하는 한국형 모델 구축함.
1. 초당적 위원회의 필요성
- 외교안보, 기후변화 등 중장기 국가 의제는 정권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일관된 전략과 시민 지지 필요함.
- 초당파 위원회를 통해 정당 간 협력 도모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 과정을 통해 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 회복 및 숙의 민주주의 강화함.
- 여야와 전문가가 근거 기반의 정책 토론을 수행하여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국회의 정책역량 축적함.
- 미국과 독일 사례 비교연구 통해 국회에서 초당적 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함의 도출함.
2. 미국 하원 미-중 전략경쟁 특별위원회
- 주요 활동 및 운영 방식
· 다수당 위원장과 소수당 간사의 협력하에 정쟁 지양 및 비당파적 운영함.
· 중국의 대만 침공 워게임 실시 등 파격적 시도로 의원과 시민의 위기의식 공유 및 이해도 증진함.
· 종합 정책권고안 발표, 국방수권법 등에 정책 제언 반영, ‘차이나 위크’ 주도하며 다수의 관련 법안 통과 견인함.
- 의원들의 참여 유인
· 안전 지역구 의원: 국가적 의제 설정 및 차세대 리더로서의 경력 관리함.
· 경합 지역구 의원: 안보 전문가·문제 해결사 이미지로 중도층 공략함.
· 미디어 효과: 황금 시간대에 청문회 등 미디어 노출 통해 인지도 상승함.
3. 독일 연방의회 앙케트 위원회
- 주요 활동 및 운영 방식
· 국회의원과 외부 전문가 동수로 구성, 전문가에게도 의결권 부여함.
·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른 위원 배분함.
· 현황 분석 및 정책 권고가 담긴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함(초당적 합의 형성에 실패할 경우 소수의견 병기함).
· 선제적 대응: 인구구조 변화, 인공지능 등 미래 과제를 미리 연구하여 정부 정책 수립의 근거 제공함.
· 사회적 합의: 통일 후 동독 과거사 청산 논쟁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 초당적 합의 도출함.
- 의원들의 참여 유인
· 전문성을 인정받아 당내 요직이나 해당 분야 행정부 고위직으로 진출함.
4. 한국형 초당적 위원회 도입 방향
- 모델의 이원화
· 안보·전략형: 북핵, 공급망 등 국익과 직결된 긴급 사안을 대상으로 여야 지도부 합의로 신속한 메시지 발신 및 입법 지원함.
· 미래·숙의형: 인구구조 변화, 연금 개혁, 기후 위기 등 구조적 난제를 대상으로 전문가 참여 통해 과학적 근거 기반의 중장기 권고안 도출함.
- 독일형 전문가 합의 모델 적극적 활용함.
· 한국의 강력한 정당 규율과 양당 대립 구도를 고려할 때, 전문가 집단을 완충지대로 활용하는 독일식 접근이 현실적임.
- 내부 전문가 자원을 활용한 한국형 모델 구축함.
· 국회미래연구원,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등 풍부한 내부 인프라가 의제 설정, 조사 연구를 지원하는 한국형 모델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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