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중장기 개발재원 규모 확대 방안 연구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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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중장기 개발재원 규모 확대 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6.04.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속가능한 중장기 개발재원 규모 확대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음.
- 특히 정부 재정 기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뿐만 아니라 민간재원을 국제개발협력에 활용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개발금융을 주목함.
- 개도국 발전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해외 개발금융기관(DFI)들은 정부 및 시장으로부터 운영 자금을 조달하고 개도국 민간부문 투자를 위해 민간자금을 동원함.

□ 국제개발협력에서 민간재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혼합금융 원칙 및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민간부문수단(PSI)’ 통계를 공식 발표
- DAC는 혼합금융을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추가 재원을 동원하기 위해 개발금융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정의
- 2016년 PSI의 ODA 보고 결정 이후, DAC는 2023년 PSI의 ODA 보고 기준을 확정하였으며, 2024년부터 이를 OECD CRS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발표하기 시작함.

□ 주요 선진국들은 개발원조기관과 별도로 DFI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 개도국에 투자하고, 민간부문의 성장을 지원함.
- 영국 BII, 독일 DEG, 네덜란드 FMO, 프랑스 Proparco, 캐나다 FinDev, 미국 DFC 등은 운영 자금을 정부로부터 차입하거나, 모기관 조달 시장자금 활용
-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며, 대출, 출자, 보증 등 다양한 금융수단을 사용, 민간투자 지렛대 역할을 수행

□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한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기여가 필요하며 ODA를 넘어선 국제개발협력 재원 확보 차원에서 DFI 설립 및 금융협력 방식 다변화가 요구됨.
- 정부 차입 또는 시장 조달 방식으로 운영 자금을 확보하여 재정 의존성을 줄이고, 지속가능발전 비전하에 투자 수익성 추구 및 위험 관리 능력을 갖춘 금융기관 설립 시급
-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하여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 유무상 ODA 사업과 연계, 개도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국제개발협력 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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