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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는 반복되고，늦게 드러나는가: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발견 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는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발견 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최근 인천 색동원 사건은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음을 다시 보여주었음.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어나는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제도, 인권지킴이단,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권실태조사 등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그럼에도 중대한 인권침해가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현행 제도가 시설 학대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경고 메시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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