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자료
명목금액 기준 규제 체계의 한계 및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은 명목금액 기준 규제 체계의 한계 및 개선방안을 모색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명목금액 기준 규제는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입법 취지 왜곡과 규제 실효성 저해 등의 문제를 초래함. 명목금액 기준으로 대기업을 규정하여 규제하면 경제 규모 증가로 대상기업 수가 급증하면서 피터팬 증후군 등 부작용을 유발함. 면세 한도가 명목금액으로 정해지는 경우 자산가치 상승 등으로 인한 과세대상 확대로 의도하지 않은 증세 효과가 발생함. 이 외에 투자한도 규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족쇄가 되어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최저자본금과 과징금 등을 명목금액으로 고정하면 법 제정 당시 의도했던 건전성 유지나 범죄예방 효과가 사라짐.
- 이에 해외 주요국은 법령에 있는 명목금액을 경제 규모나 물가 등에 연동함으로써 실질 가치가 유지되도록 조치하고 있음. 미국, EU, 호주 등은 명목금액과 연동된 규제를 실질 가치 기준으로 바꾸고 있으며, 물가 연동을 자동화하는 일반법을 제정하여 여러 법에서 명시된 명목금액 규제를 물가연동제로 바꾼 사례도 있음.
- 우리나라도 입법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법령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불필요한 논란이나 입법 소모전을 줄이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동시에 금융시장 건전성 제고 및 범죄 예방효과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음.
- 명목금액 기준 규제는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입법 취지 왜곡과 규제 실효성 저해 등의 문제를 초래함. 명목금액 기준으로 대기업을 규정하여 규제하면 경제 규모 증가로 대상기업 수가 급증하면서 피터팬 증후군 등 부작용을 유발함. 면세 한도가 명목금액으로 정해지는 경우 자산가치 상승 등으로 인한 과세대상 확대로 의도하지 않은 증세 효과가 발생함. 이 외에 투자한도 규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족쇄가 되어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최저자본금과 과징금 등을 명목금액으로 고정하면 법 제정 당시 의도했던 건전성 유지나 범죄예방 효과가 사라짐.
- 이에 해외 주요국은 법령에 있는 명목금액을 경제 규모나 물가 등에 연동함으로써 실질 가치가 유지되도록 조치하고 있음. 미국, EU, 호주 등은 명목금액과 연동된 규제를 실질 가치 기준으로 바꾸고 있으며, 물가 연동을 자동화하는 일반법을 제정하여 여러 법에서 명시된 명목금액 규제를 물가연동제로 바꾼 사례도 있음.
- 우리나라도 입법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법령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불필요한 논란이나 입법 소모전을 줄이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동시에 금융시장 건전성 제고 및 범죄 예방효과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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