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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 시대, 지역발전의 재설계: 대규모 개발의 성과와 한계를 넘어서
국토연구원은 대규모 개발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초연결성 확대 등 대전환기를 맞아 과거의 물리적 확장 중심 대규모 개발 방식은 성장의 한계점에 도달함
-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유형(택지개발, 산단조성, 광역교통인프라)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토대로 이들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모형으로 실증 분석함
- 택지개발은 2000년대에 인구·경제효과가 뚜렷했으나 2010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약화되었으며, 산업단지는 직접적 고용 창출보다 인적 자본 유입에 의한 매개 효과가 큰 것으로 드러남
- 공간적 파급효과를 미시적으로 분석한 결과, 개발사업의 인구·고용증가 효과는 사업지 경계로부터 2km 이내에 집중되며, 5km를 벗어나면 효과가 급격히 사라지는 국지적 특성을 보임
- 합성대조법 분석 결과, 산단은 단기 고용증가, 택지는 중기 인구증가에 영향을 주고, 교통망 연계 여부에 따라 사업성과가 크게 달라짐
[정책방안]
① (택지개발) 신규 택지 중심의 외연 확장에서 구도심 정비 및 재생, 토지은행 활용 등을 통한 ‘도심순환형 개발체계’로 전환하며, 신규 개발과정에서 ‘수요적합성 평가’ 등을 도입하여 불필요한 과잉 개발을 관리
② (산단조성)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대규모 집적형과 소규모·유연형·복합형을 동시에 추진하는 ‘2-track’ 전략을 구축하고 특히, 도시 내 유휴부지, 유휴건축물 등 유휴자산 및 공간을 임대형 산단 등 ‘신속 산업용도 전환’ 수단으로 도입
③ (광역교통) 연계형 예비타당성 제도 도입 등 교통-개발의 ‘패키지 예비타당성·원스톱 동시심사· 단일책임체계’ 등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활용
④ (‘5극 3특’ 연계) 초광역권별 산업·정주·교통 기능을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하여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연계 시너지를 극대화
-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초연결성 확대 등 대전환기를 맞아 과거의 물리적 확장 중심 대규모 개발 방식은 성장의 한계점에 도달함
-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유형(택지개발, 산단조성, 광역교통인프라)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토대로 이들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모형으로 실증 분석함
- 택지개발은 2000년대에 인구·경제효과가 뚜렷했으나 2010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약화되었으며, 산업단지는 직접적 고용 창출보다 인적 자본 유입에 의한 매개 효과가 큰 것으로 드러남
- 공간적 파급효과를 미시적으로 분석한 결과, 개발사업의 인구·고용증가 효과는 사업지 경계로부터 2km 이내에 집중되며, 5km를 벗어나면 효과가 급격히 사라지는 국지적 특성을 보임
- 합성대조법 분석 결과, 산단은 단기 고용증가, 택지는 중기 인구증가에 영향을 주고, 교통망 연계 여부에 따라 사업성과가 크게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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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택지개발) 신규 택지 중심의 외연 확장에서 구도심 정비 및 재생, 토지은행 활용 등을 통한 ‘도심순환형 개발체계’로 전환하며, 신규 개발과정에서 ‘수요적합성 평가’ 등을 도입하여 불필요한 과잉 개발을 관리
② (산단조성)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대규모 집적형과 소규모·유연형·복합형을 동시에 추진하는 ‘2-track’ 전략을 구축하고 특히, 도시 내 유휴부지, 유휴건축물 등 유휴자산 및 공간을 임대형 산단 등 ‘신속 산업용도 전환’ 수단으로 도입
③ (광역교통) 연계형 예비타당성 제도 도입 등 교통-개발의 ‘패키지 예비타당성·원스톱 동시심사· 단일책임체계’ 등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활용
④ (‘5극 3특’ 연계) 초광역권별 산업·정주·교통 기능을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하여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연계 시너지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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