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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실현방안 연구(3): 지역 수요 기반의 사업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은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실현방안을 모색한 보고서 제3권을 발표하였다.
□ 지자체가 탄소중립도시를 계획에서 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요소를 지역 수요로 정의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통합적 공간계획 모형과 사업지원 방안을 제시
- 본 연구에서 지역 수요를 계획·관리도구, 거버넌스, 인센티브로 구조화
- 32개 지자체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 사업계획서와 7개 지자체 인터뷰를 통해 지역 수요 도출
□ 지자체는 계획 단계에서 기준 데이터 부족, 대상지 선정 기준 부재, 계획도구 활용의 한계를 겪고 있으며, 이행 단계에서는 전담조직 미흡, 부서 간 협업 한계, 민간협력의 불확실성 등의 제약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기존 통합적 공간계획 모형을 실행형 모형으로 개선하고, 공간특성 유형별 감축수단 적용 방향과 사업 이행 전략을 제시함
- 모형의 주요 개선 내용은 감축수단 확대, 100m 격자 기반 분석체계 도입, 공간특성 반영 강화 등
□ 지자체가 탄소중립도시를 계획에서 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요소를 지역 수요로 정의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통합적 공간계획 모형과 사업지원 방안을 제시
- 본 연구에서 지역 수요를 계획·관리도구, 거버넌스, 인센티브로 구조화
- 32개 지자체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 사업계획서와 7개 지자체 인터뷰를 통해 지역 수요 도출
□ 지자체는 계획 단계에서 기준 데이터 부족, 대상지 선정 기준 부재, 계획도구 활용의 한계를 겪고 있으며, 이행 단계에서는 전담조직 미흡, 부서 간 협업 한계, 민간협력의 불확실성 등의 제약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기존 통합적 공간계획 모형을 실행형 모형으로 개선하고, 공간특성 유형별 감축수단 적용 방향과 사업 이행 전략을 제시함
- 모형의 주요 개선 내용은 감축수단 확대, 100m 격자 기반 분석체계 도입, 공간특성 반영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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