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3특 성장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 특구의 연계 방향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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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3특 성장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 특구의 연계 방향

국토연구원

2026.04.16

국토연구원은

- ‘5극3특’ 국정과제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분산·중첩적으로 운영되는 현행 특구 체계를 5극3특 초광역권별로 연계·재편하는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연계·재편 방향의 핵심은 기존처럼 ‘특정 구역에 세제·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특구가 산업생태계 가치사슬에서 감당하는 역할을 유형화함으로써 특구 간 기능적 융합을 통해 ‘혁신-실증-생산’으로 이어지는 산업생태계 연계를 구현하는 데 주안점을 둠

- 수도권이 아닌 지방 4극3특 지역에 정체되어 있는 성장유망산업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특구 제도가 산업전환의 정책도구로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① 전 주기 지역특화 산업의 가치사슬 완결(특구 간 기능 연계), ② 디지털 전환 기반 마련(산업 고도화), ③ 거점-연계형 초광역 클러스터 및 광역인프라 확보(공간·교통 연결)의 3대 추진 방향을 제시함

[정책방안]
- (산업의 가치사슬 설계 전환) ① 권역 ‘성장엔진(1~2개)’을 우선 확정 → ② 지역산업의 가치사슬 공백(특히 실증·규제)을 메우는 ‘특구 조합’ 설계 → ③ 5극3특 초광역권 단위로 확장- 권역별로 (혁신·인재형)？(실증·규제형)？(생산·사업화형) 기능을 의도적으로 직렬화하고, 실증 특례·인증·표준·검증 인프라를 가치사슬의 연결부로 설계해 보는 작업이 필요
- (디지털 전환 기반의 산업 고도화 촉진) 산업 고도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은 단일 산업/단일 특구로는 확산이 어렵고, 데이터와 실증·금융·인재가 연계되어야 함에 따라 ‘디지털 전환 패키지’를 초광역 단위로 설계하고, 실증데이터·표준·확산 시스템은 함께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
- (공간·교통 연결) ① ‘특구？거점도시？배후’의 60분 생활권을 우선 설계 → ② 광역교통(M-bus/ BRT/DRT)과 환승·MaaS를 결합 → ③ 국제교류 관문(공항)까지 산업 인프라로 포함하는 인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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