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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장 효율성 향상을 위한 가스산업 부문별 개선 연구(2/3)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가스산업 부문별 개선방안을 모색한 2차년도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국내 도시가스는 1986년부터 공급되기 시작하여, 민수용 에너지 및 산업용·발전용 핵심 연료로 사용량이 증가하며 경제성장에 이바지해 옴. 주변국과 가스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지 못한 지리적 특성상 우리나라는 전량 LNG를 통해 천연가스가 수입되고 있음. 배관을 통해 소비처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 산업은 전력 및 통신 산업과 같은 네트워크 산업으로 분류되어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장기적인 인프라 운영을 통해 비용 회수가 요구되는 기간산업의 성격을 가짐. 이러한 특성으로 가스산업은 정부와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나, 1997년 석유사업법의 개정으로 발전용 및 산업용 대규모 사업에 대한 직수입이 허가됨. 도시가스 산업의 원료 부문인 천연가스 직수입이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 설비 부문인 천연가스 공급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효율성 증대와 망 중립성에 관한 논의가 확산됨. 한편,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의 보급 확대가 각국 정부의 정책 목표가 된 상황에서 에너지전환의 가교 자원으로서 중장기적인 천연가스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나타남. 장기적으로 천연가스의 대체자원이 될 수 있는 수소 및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에너지원의 안정적 보급을 위한 공급 인프라의 시스템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 본 연구는 3개년간 수행되는 일반과제로서 1차 연도에는 가스시장의 도입·판매 부문을 중심으로 가스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변화하고 있는 국내 LNG 도입시장과 도매 소매 판매 구조를 점검했으며,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에 대해 검토하여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하였음. 이번 2차 연도에는 천연가스 공급시설 현황과 그와 관련한 주요 이슈들을 분석하고 공급시설의 특성에 기반하여 사회적 후생 측면에서 가스공급시설의 가치 요인을 검토하고, 중장기 국내외 가스시장 환경변화를 고려한 공급설비의 효율적 활용방식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향후 3차 연도에는 도시가스 부문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연구로 도시가스 산업 현황과 국내 도시가스 정책 변화를 분석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관련된 신산업 육성을 통해 도시가스 산업의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발전 대안을 제시할 예정임.
- 국내 도시가스는 1986년부터 공급되기 시작하여, 민수용 에너지 및 산업용·발전용 핵심 연료로 사용량이 증가하며 경제성장에 이바지해 옴. 주변국과 가스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지 못한 지리적 특성상 우리나라는 전량 LNG를 통해 천연가스가 수입되고 있음. 배관을 통해 소비처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 산업은 전력 및 통신 산업과 같은 네트워크 산업으로 분류되어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장기적인 인프라 운영을 통해 비용 회수가 요구되는 기간산업의 성격을 가짐. 이러한 특성으로 가스산업은 정부와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나, 1997년 석유사업법의 개정으로 발전용 및 산업용 대규모 사업에 대한 직수입이 허가됨. 도시가스 산업의 원료 부문인 천연가스 직수입이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 설비 부문인 천연가스 공급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효율성 증대와 망 중립성에 관한 논의가 확산됨. 한편,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의 보급 확대가 각국 정부의 정책 목표가 된 상황에서 에너지전환의 가교 자원으로서 중장기적인 천연가스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나타남. 장기적으로 천연가스의 대체자원이 될 수 있는 수소 및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에너지원의 안정적 보급을 위한 공급 인프라의 시스템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 본 연구는 3개년간 수행되는 일반과제로서 1차 연도에는 가스시장의 도입·판매 부문을 중심으로 가스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변화하고 있는 국내 LNG 도입시장과 도매 소매 판매 구조를 점검했으며,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에 대해 검토하여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하였음. 이번 2차 연도에는 천연가스 공급시설 현황과 그와 관련한 주요 이슈들을 분석하고 공급시설의 특성에 기반하여 사회적 후생 측면에서 가스공급시설의 가치 요인을 검토하고, 중장기 국내외 가스시장 환경변화를 고려한 공급설비의 효율적 활용방식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향후 3차 연도에는 도시가스 부문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연구로 도시가스 산업 현황과 국내 도시가스 정책 변화를 분석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관련된 신산업 육성을 통해 도시가스 산업의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발전 대안을 제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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