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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가간 인력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노동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가간 인력교류 활성화 방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공급 부족의 대안으로서 적극적인 이민자 유치 정책이 고려되나, 외국인 유입이 주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이민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음.
- 노동부족은 산업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며, 정보통신업, 보건사회업,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점업, 농림어업 등에서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
- 외국인 유입은 수용국 경제에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를 주나 부작용도 수반되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의 이민 제도 정비가 필요함.
□ 주요 지역에서는 노동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이민 제도를 운용해 왔으며, 국내외 경제ㆍ사회ㆍ정치적 상황에 따라 제도가 진화하고 있음.
- 전통 이민 수용국인 EU와 미국에서는 특정 산업의 인력 부족 완화를 위해 외국인 유입이 이뤄졌으며, 최근 정치적 반발로 인해 이민자에 대한 통제가 증가하는 추세임.
- 후발 이민 국가인 일본은 만성적인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민자 유치 정책을 펴고 있으며, 인력 양성 및 숙련 인력 유치에 초점을 맞춘 제도로 전환해 가는 중임.
- 베트남, 인도는 인력 송출 국가로, 자국 출신 이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특화됨.
□ 실증분석 결과, 이주민 유입은 EU와 한국에서 인력 부족을 완화하였음.
- EU 역내 자유이동 결과 외국인 유입이 활발히 이뤄진 지역에서 노동시장 긴장도(tightness)가 낮은 추세를 보였으며 내외국인 모두의 고용 총량이 증가함.
- 한국에서도 코로나19 이후 고용허가제 확대로 인해 지역의 빈 일자리 수가 감소하여,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인력 부족의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남.
- 다만, 한국에서 고용허가제 확대는 지역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단기 근로 외국인의 신규 유입보다는 기존 외국인의 숙련비자 전환 및 정주 유도가 기업 생산성 향상에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남.
□ 이민정책의 편익 극대화를 위해 필요 인력 추계 고도화, 취업비자 발급 체계 정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업-근로자 매칭 및 이민자 체류 관리, 언어, 직업훈련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 강화, FTA를 활용한 무역-개발-이주 연계 등을 제안함.
□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공급 부족의 대안으로서 적극적인 이민자 유치 정책이 고려되나, 외국인 유입이 주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이민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음.
- 노동부족은 산업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며, 정보통신업, 보건사회업,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점업, 농림어업 등에서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
- 외국인 유입은 수용국 경제에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를 주나 부작용도 수반되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의 이민 제도 정비가 필요함.
□ 주요 지역에서는 노동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이민 제도를 운용해 왔으며, 국내외 경제ㆍ사회ㆍ정치적 상황에 따라 제도가 진화하고 있음.
- 전통 이민 수용국인 EU와 미국에서는 특정 산업의 인력 부족 완화를 위해 외국인 유입이 이뤄졌으며, 최근 정치적 반발로 인해 이민자에 대한 통제가 증가하는 추세임.
- 후발 이민 국가인 일본은 만성적인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민자 유치 정책을 펴고 있으며, 인력 양성 및 숙련 인력 유치에 초점을 맞춘 제도로 전환해 가는 중임.
- 베트남, 인도는 인력 송출 국가로, 자국 출신 이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특화됨.
□ 실증분석 결과, 이주민 유입은 EU와 한국에서 인력 부족을 완화하였음.
- EU 역내 자유이동 결과 외국인 유입이 활발히 이뤄진 지역에서 노동시장 긴장도(tightness)가 낮은 추세를 보였으며 내외국인 모두의 고용 총량이 증가함.
- 한국에서도 코로나19 이후 고용허가제 확대로 인해 지역의 빈 일자리 수가 감소하여,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인력 부족의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남.
- 다만, 한국에서 고용허가제 확대는 지역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단기 근로 외국인의 신규 유입보다는 기존 외국인의 숙련비자 전환 및 정주 유도가 기업 생산성 향상에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남.
□ 이민정책의 편익 극대화를 위해 필요 인력 추계 고도화, 취업비자 발급 체계 정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업-근로자 매칭 및 이민자 체류 관리, 언어, 직업훈련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 강화, FTA를 활용한 무역-개발-이주 연계 등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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