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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은행은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외국인력 유입이 전라북도 지역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임. 이를 위해 첫째, 지역 내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결정요인을 파악하였음. 기업의 업력이 길고, 임시근로자 비중이 높으며, 시장 성과가 높은 기업일수록 외국인 근로자를 더 적극적으로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중소기업일수록 외국인 고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음. 그러나 농업, 제조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외국인 종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일부 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음.
- 둘째, 외국인 고용이 지역 내 기업의 생산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생산활동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기여도를 계량적으로 평가하였음. 실증분석 결과, 외국인 노동은 숙련 내국인 근로자의 기여보다는 낮기는 하지만 기업의 생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다만, 중첩CES 생산함수 추정결과에서는 기업의 생산과정에서 내·외국인 노동 간 대체관계에 대한 유의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음.
- 셋째,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과 고용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음.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효과는 서비스업에서만 내국인 임금수준에 약한 양(+)의 효과로 나타났음. 반면 내국인 고용에는 전체 산업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그 영향은 서비스업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음. 즉, 외국인 유입의 충격은 임금보다는 내국인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음.
- 넷째,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공간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여 시·군별 임금과 고용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노동시장에서의 공간 의존성은 임금보다 고용에서 더욱 강하고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일부 산업에서는 인접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해당 지역의 고용과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인구 고령화와 내국인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일본과 대만을 중심으로 해외 사례를 살펴보았음. 단순한 외국인력 유입 확대만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고,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 정착·지역사회 통합·장기 체류가 용이할수록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음.
-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외국인력 유입이 전라북도 지역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임. 이를 위해 첫째, 지역 내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결정요인을 파악하였음. 기업의 업력이 길고, 임시근로자 비중이 높으며, 시장 성과가 높은 기업일수록 외국인 근로자를 더 적극적으로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중소기업일수록 외국인 고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음. 그러나 농업, 제조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외국인 종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일부 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음.
- 둘째, 외국인 고용이 지역 내 기업의 생산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생산활동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기여도를 계량적으로 평가하였음. 실증분석 결과, 외국인 노동은 숙련 내국인 근로자의 기여보다는 낮기는 하지만 기업의 생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다만, 중첩CES 생산함수 추정결과에서는 기업의 생산과정에서 내·외국인 노동 간 대체관계에 대한 유의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음.
- 셋째,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과 고용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음.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효과는 서비스업에서만 내국인 임금수준에 약한 양(+)의 효과로 나타났음. 반면 내국인 고용에는 전체 산업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그 영향은 서비스업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음. 즉, 외국인 유입의 충격은 임금보다는 내국인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음.
- 넷째,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공간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여 시·군별 임금과 고용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노동시장에서의 공간 의존성은 임금보다 고용에서 더욱 강하고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일부 산업에서는 인접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해당 지역의 고용과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인구 고령화와 내국인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일본과 대만을 중심으로 해외 사례를 살펴보았음. 단순한 외국인력 유입 확대만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고,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 정착·지역사회 통합·장기 체류가 용이할수록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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