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전쟁과 환율로 촉발된 필수 농자재 공급망 위기와 과학기술 기반 대응 방안을 살펴본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사료와 비료는 축산과 작물재배에 꼭 필요한 필수 농자재이나 전적으로 해외조달에 의존
- 비료와 사료의 고가격 상황 및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국내 생산농가의 경영압박 심화
- 비료, 사료 등 필수 농자재 가격의 장기 상승을 정책과 시장이 적절히 흡수하지 못하면 국내 식량안보 상황 악화로 이어짐
- 2026년末 전면시행 예정인 “GMO 완전표시제”에 따른 식품물가 상승위험 대비 필요
[시사점]
- 비료와 사료의 가격 상승 영향을 완화하는 보조 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보조정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디지털·AI 기반 농가 경영지원 인프라 강화
- 사료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를 위한 신사료 소재 발굴 확대 및 신사업 인프라 투자 확대
-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의 10% 수준을 곡물 엘리베이터 등 식량조달 핵심 인프라에 활용하는 방안과 동북아 지역(연변, 연해주)을 대상으로 농업 기술·자본 투자 확대를 중장기 과제로 검토
- 비료 원료의 전략적 비축 · 정밀시비 기술 개발로 비료 사용량 감소 · 차세대 비료연구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