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의 결과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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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의 결과

국회예산정책처

2026.04.23

국회에산정책처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의 결과를 살펴본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추경안 편성배경 및 주요내용]
- 정부는 중동전쟁 등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① 고유가 부담 완화, ② 취약계층 등 민생 안정 지원, ③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④ 지방재정 보강, ⑤ 국채 상환 등을 목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7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추경안”)을 편성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 규모는 26.2조원이며, 재원은 초과세수 25.2조원과 기금 자체재원 1.0조원 활용. 18개 부처의 13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총지출 기준)
- 고유가 부담 완화 10.1조원, 민생 안정 2.8조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6조원, 지방재정 보강 9.7조원, 국채 상환 1.0조원

[추경안 주요 심의내역]
- (주요 증액내용) ① 모두의 카드 혜택을 확대하여(정액형 반값패스·시차출퇴근 시간대 추가 환급) 대중교통 이용 촉진(+0.1조원), ② 농어업·임업 등 전방위적인 유류비 등 지원 강화 및 비료·사료 등 농가부담 완화(+0.2조원), ③ 재생에너지 지원 및 탄소중립 촉진(+0.1조원), ④ 나프타 수급 안정 등 공급망 안정화(+0.2조원), ⑤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확대(+212억원), 지역사랑 휴가지원(+40억원), 재외공관 안전강화 및 재외국민 보호(+17억원) 등 총 6,358억원 증액(총지출 기준)
- (주요 감액내용) ①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1,100억원), 관광사업 융자지원(△800억원) 등 미투자금·회수금 등 기존 예산을 활용하여 투자가 가능한 정책펀드·융자 사업 감액, ② 내일배움카드(△1,018억원)는 본예산 규모 및 다른 직업능력 개발사업과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감액, ③ 신용보증기금출연(△500억원), 기술보증기금출연(△400억원) 등 보증기관의 재정 여력을 감안하여 출연금 축소 등 총 △6,392억원 감액(총지출 기준)
- (부대의견) 국회는 이번 추경안 심의과정에서 1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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