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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형 육아휴직급여 제도 관련 연구
육아정책연구소는 농업인 대상 육아휴직급여 제도 설계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육아기 자녀를 둔 농업인의 규모를 추산하고, 농업인의 소득 파악 가능성 및 자료를 검토함으로써 농업인 대상 육아(휴직)급여 지원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도출하고자 함. 구체적으로 첫째, 기존 농업인 출산？육아 지원 제도와 유사 지원 제도를 검토하고 농업인 대상 육아 시간지원의 공백 및 지원 필요성을 규명함. 둘째, 육아기 농업인의 규모를 추산하여 잠재적 제도 대상 규모를 파악하고, 소득 파악이 어려운 농업인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육아휴직급여 설계 방안을 제안함. 이러한 분석은 향후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포괄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농업인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 논의를 구체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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