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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PS 보조금정책의 역설, 경쟁적 반도체산업 지원이 촉발할 국가 간 견제에 대한 대응역량 조기 확보 필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4.04.11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CHIPS 보조금정책의 역설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제조업 패권 장악에 관한 중국의 집념이 만들어낸 공급망 위기
· 중국은 21세기 첨단제조 국가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압도적 경제성장과 비약적 기술 발전 체득
· 붉은 공급망, 중국에 잠식당한 글로벌 첨단제조 시장과 비가역적 의존의 결과

- 반도체 최대 수입국의 딜레마와 흔들리는 반도체 국가의 위상
· 반도체 집적회로의 최대 수입국, 중국의 딜레마
· 흔들리는 반도체 국가, 미국의 시장지배력 유지를 위한 ‘상호의존의 무기화’

- CHIPS 보조금정책의 역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
· 미국은 첨단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다양한 전략을 구사
· CHIPS법이 촉발한 주요국의 경쟁적 반도체 지원 정책과 변화된 국제무역 환경

- 공급망 봉쇄의 청구서, 왜곡된 무역환경이 가져올 의도치 않은 효과들
· 반도체 집적회로 최대 수입국 중국의 무역수지 개선
· 중국의 조용한 침공, 반도체 붉은 공급망 확대
· 시장지배적 지위의 기업에 대한 불공정무역 시비

- 시사점
· 반도체시장 재편의 기회를 노린 국제 및 국내 특허침해소송에 관한 대비 필요
· 한국 DRAM에 대한 보조금 상계관세(CVDs, countervailing duties)의 대응력 확보 필요
· 반도체 제조 레시피는 인적자원에 내재화, 노동, 지식 집약적 산업의 특징을 반영한 정책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