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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 및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개편 타당성 검토: 세율차등화 및 납세지확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2024.08.01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화력 및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개편 타당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국회에서는 화력 및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개편(세율차등화 및 납세지확대)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심사가 진행되는 상황임. 따라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하여 개편안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평가가 요구됨. 이에 본 연구는 해당 개편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