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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만의 규제개혁 체계 전면 개편,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 개최

국무조정실은 ’26.4.15.(수)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정부는 규제정책의 전략적 추진과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28년 만에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 민간 부위원장 신설, 위원 수 확대 등 민간 중심의 규제합리화 체계를 강화함. -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에서는 선제적·체계적 규제정비, 환경변화에 유연한 규제 운용, 성과 지향적 규제개선, 국민 체감형 규제합리화, 현장 소통 기반의 규제개선을 5대 방향으로 제시하고, 메가특구 도입, 규제샌드박스 확대, 부처별 규제평가 재설계 등 전면적 혁신방안을 추진함. -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핵심과제로 ‘메가특구’ 추진방안이 논의되었으며, 광역단위의 대규모 성장거점을 지정해 최고 수준의 규제특례와 재정·세제·인력·R&D 등 정책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고, 로봇·재생에너지·바이오·AI자동차 등 핵심 산업별 맞춤 지원방안을 포함함. <참고> 1.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요 2.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안건별 인포그래픽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2026.04.15 14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