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센터

윤석열 대통령은 12.4(일)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11월 29일(화) 시멘트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이후, 시멘트와 레미콘 뿐 아니라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등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운송업체 33곳에는 명령 송달을 완료하였으며, 운송거부 화물차주 791명 중 주소지 확보자 527명에게는 현장 교부 및 우편 송달 방식으로, 주소지 미확보자 264명에게는 현장 교부 및 문자메시지 송달 방식으로 명령 송달을 실시 - 집단운송거부 10일간 시멘트·철강·자동차·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에 총 3조 263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파악 - 즉각적인 대체수송 확대 방안으로, 평상시에는 금지되어 있는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일시적 허가를 확대 적용하고, 모든 유상운송 허가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한편, 긴급 운송수요 대응을 위해 군·관용 컨테이너와 유조차 등을 추가 투입하기로 하였음. - 조속한 물류 정상화를 위한 추가 조치사항으로 운송거부 행위와 운송방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법적·행정적 엄정 대응조치 방안을 논의 - 타협없는 무관용 원칙 아래, 주요 항만과 물류센터·산업단지에 24시간 경찰·지자체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게릴라식 운송방해 및 저속주행·무단점거 등에 대비한 기동 단속팀을 운영 - 정부는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운송거부사태 지속에 의한 산업·경제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