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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석유 최고가격제 긍정 효과, 4차 시행 신중 결정

국무조정실은 ’26.4.22.(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가 긍정적 효과를 보였으며 4차 시행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각 관계부처는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해외상황 관리,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안정, 민생복지 등 분야별 대응상황을 점검함. - 4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여부와 수준은 국제유가, 석유 소비량, 민생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임. -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경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현장 소통과 지원방안 강구를 강조함. - 중동 전쟁 장기화 대응 과정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공급망 다변화, 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확대 등 경제 구조 변화와 혁신 과제 발굴을 주문함.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 2026.04.22 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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