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정부는 ’26.2.12.(목)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함.
- 또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음.
- 관계부처는 보완방안 추진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26년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 할 예정임.
<참고>
1.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관련 주요 질의 및 답변
2. 주택 소재지ㆍ임대 여부별 주택거래 흐름도
3. 주택담보대출시 전입의무 유예 방안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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