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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추경 신속집행 체계 즉시 가동, 민생 및 경기 안정 효과 조기 창출

기획예산처는 ’26.4.11.(토) 임시국무회의 직후 관계부처합동 「긴급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추가경정예산의 신속집행 추진계획과 세부 집행방안을 점검하였다, - 정부는 중동전쟁 이후 민생 안정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10일 만에 확정하고 국무회의에서 국회증액 동의 및 예산배정계획을 상정·의결함. - 전체 추경 26.2조원 중 25.0조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신속집행이 필요한 10.5조원 규모 사업에 대해 상반기 내 85% 이상을 집행 목표로 하였으며, 고유가 피해지원, 에너지바우처, 대중교통비 환급 등 민생 밀착사업의 집행 속도를 최대한 높이기로 함. - 사업별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긴급복지, 대중교통비 환급 등은 각 부처별로 4~6월에 걸쳐 신속 교부 예정이고,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나프타 대체수입 지원, 석유비축사업 등도 상반기 중 집행을 추진함. - 추경 집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예비비 14.4조원도 집행상황 점검범위에 포함하여 관리하기로 함. <별첨> ’26년 추가경정예산 집행관리 계획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 재정집행과 2026.04.13 4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