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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정부는 12.2.(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먹거리 물가 대응방안,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정부는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로 나타났으며, 이는 ’24.11월의 낮은 물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상반기 가공식품 가격 인상 지속, 잦은 강우 및 환율 상승 영향으로 농축수산물·석유류 가격 상승폭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며, “민생 안정의 시작이자 끝은 물가관리”라는 인식 아래 할당관세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먹거리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밝힘. - 식품원료 10종(설탕·커피 등)의 할당관세를 ’26년 말까지, 계란가공품 등 12종은 ’26.6.까지 연장하며, 설탕 할당관세 물량은 10만 톤에서 12만 톤으로 20% 확대하고, 사료원료 9종도 ’26년 말까지 할당관세를 연장하여 농가 부담을 완화하고 축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함. - 또한 배추·무·감귤 등 농산물 2만 톤을 ’26.1.까지 공급하고, 한우·한돈을 최대 40% 할인 판매함. 동시에 치킨 외식분야에 12.15.부터 중량표시제를 도입하고, 가공식품 중량 5% 이상 감량 시 품목제조 중지명령까지 부과하는 등 슈링크플레이션 대응을 강화함. - 정부는 올해 안에 가로림만, 신안·무안, 순천·보성 여자만, 호미반도 등 4개 구역을 최초로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할 계획임. 생태공원 지정 구역은 훼손된 서식지 복원과 해양생물 보호를 추진하며, 해양레저·생태탐방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연간 1,000만 명 방문을 목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임. - 정부는 농식품부·해수부와 협력해 물가 안정 및 해양생태 보전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첨부> 1.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12.2) 2. 식품분야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 대응방안 3.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25.12.02 3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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