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센터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이 개편되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1.11.(월) 밝혔다. - 2016년 8월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재편 과정에 필요한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간소화, 세제 등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임. - 기업활력법 주요 개정 내용은 ▲현행 과잉공급업종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 및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까지 적용범위 확대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신청할 경우의 심의기준 완화 ▲산업용지 처분 특례 신설 ▲유효기간 연장(’24.8.12일까지) ▲사업재편 승인 취소사유 명문화 등 기타 미비점 보완 등임. - 한편, 개정 기업활력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요 정책금융기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기업활력법의 새로운 출범을 알리는 간담회(11.11일)를 개최하였음. - 간담회에서는 지난 3년간의 기업활력법 운영성과와 향후 운영방향, 자동차 등 주요 업계의 사업재편 동향 및 사업재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자금문제 등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사업재편을 통한 신사업 투자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업활력법을 통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였음. <붙임> 1. 간담회 개요 2. 기업활력법 주요 개정내용 3. 신산업의 주요 상세 범위 4. 기업활력법 주요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