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센터

정부는 1.23일(목) 제9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를 주재하여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1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보완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그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을 마련하였음. - 제도 시행 1년 주요 성과는 ▲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모델 정립, ▲ 당초 목표(100건) 대비 2배에 가까운 양적 성과 달성, ▲ 승인기업의 신제품·신서비스의 시장진출 성과 가시화, ▲ 사회 전반에 혁신동력 창출을 위한 기반 구축, ▲ 규제 샌드박스 효과 확산을 위한 법령개정 추진 등임. - 보완 필요 사항으로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특례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또한 신청과정에서의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부가조건을 변경하여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음. <별첨>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