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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혁신정책관 벤처투자과 2020.08.05 2p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11(화) 제정·공포된 「벤처투자법」의 후속 조치로써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벤처투자법 시행령」 제정안이 8.4(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벤처투자법」은 「중소기업창업법」과 「벤처기업법」에 흩어져있는 투자제도를 통합해 독자 법안화 한 것이며, 새로운 투자제도의 도입, 투자규제 완화 등을 통해 다양한 민간자본이 벤처투자 영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임. - (주요 내용)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추가 투자가 가능하도록 동일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 제한을 폐지함 ▲벤처투자와 후기 성장단계 자본시장간 접점을 확대해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증권사, 자산운영사도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과 공동으로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함 ▲엑셀러레이터도 연기금·기업 등 기관의 투자금을 제한 없이 유치할 수 있도록 납입자본금을 조합 운용 금액의 1% 이상 확보하면, 벤처투자조합 결성·운용을 허용함 ▲창업자·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무(40% 이상)를 펀드별로 각각 부과하는 방식에서 회사별 운용자산 총액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펀드별로 전략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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