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센터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11(화) 제정·공포된 「벤처투자법」의 후속 조치로써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벤처투자법 시행령」 제정안이 8.4(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벤처투자법」은 「중소기업창업법」과 「벤처기업법」에 흩어져있는 투자제도를 통합해 독자 법안화 한 것이며, 새로운 투자제도의 도입, 투자규제 완화 등을 통해 다양한 민간자본이 벤처투자 영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임. - (주요 내용)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추가 투자가 가능하도록 동일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 제한을 폐지함 ▲벤처투자와 후기 성장단계 자본시장간 접점을 확대해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증권사, 자산운영사도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과 공동으로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함 ▲엑셀러레이터도 연기금·기업 등 기관의 투자금을 제한 없이 유치할 수 있도록 납입자본금을 조합 운용 금액의 1% 이상 확보하면, 벤처투자조합 결성·운용을 허용함 ▲창업자·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무(40% 이상)를 펀드별로 각각 부과하는 방식에서 회사별 운용자산 총액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펀드별로 전략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