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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방안 등 논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22.09.13 30p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13(화)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재정준칙 도입방안,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안건을 논의하였음. - (재정준칙 도입방안) ▲통합재정수지보다 관래정수지를 준칙기준으로 설정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한도를 GDP 대비 마이너스 3%로 설정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마이너스 2%로 축소, ▲전쟁·재난·경기침체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 한시적으로 면제,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 관리기준을 직접 규정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예비다탕성조사 제도의 면제요건 구체화, ▲복지사업의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본사업 추진여부 검토, ▲신속 예타절차 도입, ▲SOC·R&D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1,000억원 상향 조정, ▲지역·사업별 예타 진행상황을 지도 형태로 제공 <별첨> 1. 경제부총리 모두 발언 2. 재정준칙 도입방안 3.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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