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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기획재정부는 4.15.(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고 밝혔다. - 정부는 당초 발표했던 10조원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함. - (주요 내용) ① 재해·재난 대응 3조원 이상, 통상·AI 4조원 이상, 민생 지원 4조원 이상 지원 ② 반도체 산업 지원 33조원으로 대폭 확대, ’26년까지 재정 4조원 이상 투입 ③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 부담분의 70% 지원 ④ 첨특단지 인프라 국비지원 비율 50%까지 확대, 대규모 클러스터 지원한도 2배 상향 ⑤ K-반도체 기술혁신 플랫폼(한국형 IMEC) 조성, 우수 인재 유치 적극 지원 등임. - 한편, 금일 회의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방안」, 「국가 AI 역량 강화방안 후속조치」,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바이오헬스 분야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였음. <별첨> 1.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4.15.) 2.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방안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25.04.15 2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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