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센터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5.9(월) 밝혔다. - (개정 배경)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 하고자 함. - (개정 사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 -(적용 시기) 위 개정사항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하여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22.5.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 (기대 효과) 과도한 세부담과 규제를 완화하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한편, 거주이전 관련 국민불편 해소 - (향후 일정[잠정]) (입법예고)5.10~17일 → (국무회의)5.24일 → (공포)5월말 <참고> 1.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 2.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요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