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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임대차지원팀 2021.04.15 11p

    국토교통부는 6.1(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의 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임. - (하위법령 주요 내용) ①주택 임대차 신고 지역 및 금액을 규정함 ②임대차 계약 신고내용·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 ③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의 의제 절차를 규정함 ④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대행 등을 규정함 ⑤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 - (임대차 신고제 시범운영) 본 시행에 앞서 그동안 준비한 업무처리 절차 및 전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4. 19(월)부터 신고제 시행 전 까지 5개 동의 주민센터에서 신고제를 시범운영할 예정함. - (기대효과 및 예상편익) ①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됨에 따라 임차인 보호가 대폭 강화될 전망임 ②온라인 임대차 신고제 도입으로 임차인의 편익이 제고될 전망임 ③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4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참고> 1. 임대차 신고서식 2.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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