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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률 시행(6.23.) 특허청 2021.06.23 3p

    특허청은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어서는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이 6.23.(수)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 앞으로는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배상받을 수 있던 범위에 더하여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어서는 침해·탈취행위에 대해서도 사용허락 계약을 통해 당연히 받아야 했던 이익(합리적 실시료)까지 더 배상받을 수 있게 됨. - 이번 시행되는 손해배상 산정제도와 ‘3배 배상제도’가 결합될 경우, 고의적인 지식재산 침해행위로부터 권리자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됨. - 이를 통해, 베껴 쓰기보다는 제 값 주고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됨. - 이러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손해배상제도 개선은 국제적 흐름에도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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