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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과 2021.09.10 33p

    보건복지부는 12.9.(목)부터 시행될 예정인「영유아보육법」(’21.6.8. 공포)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9.10.(금)부터 10.20.(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안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임. - 이 외에도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21.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원장과 보육교사의 경력기준 일부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고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1.10.20.(수)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됨. - 개정령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붙임>「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별첨>「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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