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센터

보건복지부는「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23.(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은「국민연금법」개정(’21.12.9. 시행 예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근로자 체납보험료 납부 시 가산이자 규정 ②소득있는 수급권자의 연금 정산차액 공제 한도 마련 ③부양가족연금 지급 인증기준에 대한 입증자료의 범위 확대 ④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 등임. - 보건복지부는 근로자 체납보험료 개별납부제도 개선으로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고, 소득이 없는 연금수급자에 대한 정산방식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붙임>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 <별첨>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