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센터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1.8.(금)부터 12.18.(수)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고 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기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민간주체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예외사유,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계획임. - 공개모집 없이 위탁할 경우에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선정의 공정성을 보장할 계획임. <별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