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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 지식재산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지원 요건을 명확히 한 「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성과평가정책과 2022.11.29 2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가 지원·육성하는 지식재산 연구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요건을 규정한 「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29(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12.11.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식재산의 진흥 및 학술활동 등을 수행·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육성·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육성해야 하는 지식재산 연구기관 및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진흥·학술활동과 그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요건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통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등 격변하는 국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양질의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 <붙임>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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