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센터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취약 채무자가 더욱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10.19(월) 밝혔다. - 금융위는 개인연체자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지속 보완해왔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지원제도를 통해 채무를 조정해 옴. - (개선방안 주요 내용) ①채무조정에 따른 분할상환전 상환유예 대상을 확대함 ②미취업청년 지원을 강화함 ③채무조정 제외채무 관련 채무자 보호절차를 마련함 ④채무조정 이용자의 금융거래 불편을 해소함 ⑤취약채무자 특별면택 지원대상 확대, 실효 후 재신청 제한기간 단축 등 개선 내용을 마련함. -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을 예고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신복위 의결을 통해 확정하여, 11월 중 시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