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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공기관 데이터와 특허를 활용한 창업, 더 빨라지고, 더 쉬워진다

기획재정부는 11.30.(목) 열린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민간-공공기관 협력 방안(’22.9)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과 특허 무료나눔 정책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하였다. -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수요에 기반한 개방률 관리를 강화하고, 데이터 활용 창업자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요건 완화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국민들은 원하는 데이터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창업까지 활발히 시도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정부는 기업 투자와 여행자 이동데이터 등을 공공기관 간 공유하여 기업·개인에 대해 보다 고도화된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임을 밝힘. - 기획재정부는 이날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과 특허 무료나눔이 창업 분위기 확산과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관련 정책을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참고> 1. 공공기관 데이터개방 활성화 방안 2. 공공데이터 개방 활성화 정책 기대효과 3. 공공기관 특허 무료이전 활성화 방안 4. 공공기관 특허 무료이전 활성화 정책 기대효과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윤리정책과 2023.11.30 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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