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센터

정부는 8.4(화) 09:00, 주택공급 확대 TF 회의를 통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확정하고, 합동브리핑을 통해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 (수요) 투기수요가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간 대출규제·세제강화 등을 통해 시장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공급) ‘17~‘19 3년간 서울 아파트 공급은 연 4만호로 과거 대비 증가했으며, 향후 3년간 공급도 이보다 높은 연 4.6만호로 전망함. - ▲(규모) 중앙부처, 지자체 협업으로 모든 가용 정책수단 점검해 26.2만호+α를 마련함 ▲(대상) 서울권역 등에 필요한 주택을 실수요자 대상 집중 공급함 ▲군부지, 이전기관 부지 등 신규 택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노후단지를 고밀로 재건축해 도심 내 공급함. - (주요 내용) ▲도심 내 군부지, 공공기관 이전·유휴부지 등 신규택지 발굴로 3.3만호를 공급함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로 2.4만호 공급을 추진함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로 7.0만호를 공급함 ▲규제완화 등을 통한 도심공급 확대로 0.5만호+α를 마련함 ▲기존 공공분양 물량 사전청약 확대로 6만호를 공급함. <붙임> 1. 정부 합동 발표문 2.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