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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 금융시장의 공감과 신뢰 제고를 위한 「검사·제재 혁신방안」 마련 금융감독원 2022.01.27 24p

    금융감독원은 1.27.(목) 금융시장의 공감과 신뢰 제고를 위한 「검사·제재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첫째, 검사의 예측가능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검사체계를 현행 종합·부문검사에서 정기·수시검사로 개편함. - 둘째, 상시감시에 기반한 사전예방적 검사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와 정보교류 파트너쉽 구축 및 자체감사기능 활용을 확대함. - 셋째, 검사결과 처리의 투명성·수용성 제고를 위한 검사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함. - 한편, 검사·제재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은 「’22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할 예정임. - 금감원은 검사체계 개편에 필요한 「검사 및 제재규정」및 「시행세칙」에 대해 금융위와 함께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것임. <별첨> 1. 수석부원장 인사말씀 2. 「검사·제재 혁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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